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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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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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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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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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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썰리 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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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라 피곤하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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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게 재밌는 이야기해줄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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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상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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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이 필요한 아이들 얘기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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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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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렇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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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후자를 골라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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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탓인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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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정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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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해 줄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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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림자 아이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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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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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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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I'm sha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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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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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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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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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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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간단한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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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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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출생 등록으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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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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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아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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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울 방법을 모르는 게 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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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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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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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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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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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져온 기사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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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읽어봐 봐. 이렇게 신생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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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거부당한 채 방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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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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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법적 보호에 나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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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가도,, 이제라도 이런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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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수단이 하나라도 더 마련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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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싶어... 근데 저게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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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없이는 출생신고도 못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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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관계법상 미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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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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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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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혼외자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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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모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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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이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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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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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방치된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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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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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권 보장도 안 되자나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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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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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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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을 최근 헌법재판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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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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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솔직히 불륜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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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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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왈부할 수 있어도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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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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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될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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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권인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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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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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위원실, 출처: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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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구체적 수치를 가져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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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학대는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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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다고 나타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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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꼭 학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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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알려지냐?!!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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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답답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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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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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내가 좀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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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가져오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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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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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 아이들이 많아. 이런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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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이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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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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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음'으로 살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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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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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출생 사실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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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긴 하더라도 더 발굴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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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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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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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로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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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끔 해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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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기본적인 출생신고조차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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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방치되는 아이들을 발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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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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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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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정말 필요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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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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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활짝 열리게끔 말이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세상에는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 미등록 아동'입니다.
- 호적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과 행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출생 미등록 아동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끔 국가가 직접 출생등록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