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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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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려면 1만원 내나 … ‘입도세’ 논란 속 법안 추진

2023.04.19
speaker
  • 크게보기 [giphy.com]
  • 떠나요 ~ 둘이서~
  • 모든 것~ 훌훌 버리고~
speaker
  • 크게보기 [the office]
  • 제주도 가니?
speaker
  • 댑악!!!!!!
  • 나 오늘 제주도 티켓 끊었는데
  • 어케 알았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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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 니가 2시간째
  • 제주도의 푸른 밤을 불러제끼니까....^^
speaker
  • 앗...ㅎ
  • 넘 시끄러웠낭 ㅎㅎ;;
  • 올해 들어 처음 가는 여행이라
  • 넘 설레서 그랬어~
speaker
  • ㅋㅋㅋㅋㅋㅋ
  • 근데 너 작년 겨울에도
  • 제주도 다녀오지 않았어?
  • 이번에 또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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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연합뉴스]
  • 지난번에 못다 간 맛집도 넘 많구~
  • 양귀비꽃밭도 보고 싶구~
  • 글고 앞으로는 제주도 가려면
  • '입도세'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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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스폰지밥]
  • 정확히 말하자면 입도세가 아니라
  •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긴 해! ^^
speaker
  • 그래 쨌든,, 뭐 그거,,,
  • 근데 이걸 관광객인 우리가
  • 꼭 내야 하는 거야?
speaker
speaker
  • 오호랏...!
  • 하긴 단적으로 말해 당시
  • 제주 총인구가 약 66만명 정도인데 반해
  • 22년 한해 누적 관광객은
  • 약 1천 5백명 정도였으니 ㄷㄷ
speaker
  • 외국은 유명 관광지에
  • 관광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이미 존재해!
  • 크게보기 [Unsplash]
  •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 1박당 약 5800원을 부과하고 있고
  • 크게보기 [Unsplash]
  • 하와이는 최근 하와이에 거주하지 않는
  • 15세 이상은 약 6만 6천원의
  • 1년짜리 관광 허가를 구매해야 한다는
  • 방안을 입법화했지
speaker
  • 그럼 제주도가 생각하는
  • 기여금은 얼마 정도인데?
speaker
  • 공항이나 항만 이용료를 통해
  • 1인당 1만원씩 의무 부과하자는
  •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 해!
  • 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 숙박, 렌터카 사용료 등에 일정 기여금을
  •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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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giphy.com]
  • 그런데 이 기여금에
  •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히
  • 있을 것 같아 ...
speaker
  • 웅 정확해 ㅇㅇ
  • 일단은 제주도에만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하는 것이
  •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speaker
  • 크게보기 [giphy.com]
  • 그리고 또???
speaker
  • 환경오염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는데,
  • 관광산업만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보고
  • 기여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 이중과세로 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speaker
  • 크게보기 [the office]
  • 또 관광객의 입장에서
  • '기여금'을 걷는 제주도가 여전히
  • 매력적인 관광지로 느껴질지도
  •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speaker
  • 웅웅
  •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 이뤄지고 있는 만큼,
  • 과연 구체적인 법안은 어떤 형태일지
  • 두고 봐야 알 듯..!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제주도가 입도하는 관광객 등에게 소정의 '환경보전기여금' 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해마다 제주도를 찾는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로 그만큼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편, 기여금과 관련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관광산업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돼,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가려면 1만원 내나 … ‘입도세’ 논란 속 법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