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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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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려면 1만원 내나 … ‘입도세’ 논란 속 법안 추진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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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hy.com]
떠나요 ~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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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제주도 가니?
댑악!!!!!!
나 오늘 제주도 티켓 끊었는데
어케 알았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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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니가 2시간째
제주도의 푸른 밤을 불러제끼니까....^^
앗...ㅎ
넘 시끄러웠낭 ㅎㅎ;;
올해 들어 처음 가는 여행이라
넘 설레서 그랬어~
ㅋㅋㅋㅋㅋㅋ
근데 너 작년 겨울에도
제주도 다녀오지 않았어?
이번에 또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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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번에 못다 간 맛집도 넘 많구~
양귀비꽃밭도 보고 싶구~
글고 앞으로는 제주도 가려면
'입도세'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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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정확히 말하자면 입도세가 아니라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긴 해! ^^
그래 쨌든,, 뭐 그거,,,
근데 이걸 관광객인 우리가
꼭 내야 하는 거야?
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나온데에는
[밀착카메라] 11만명 몰린 제주에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
https://news.jtbc.co.kr
사실 이런 배경이 있어ㅠㅠ
2016년 도민 외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처리 비용이 연간
각각 약 558억원, 66억원 들었다고 해...
오호랏...!
하긴 단적으로 말해 당시
제주 총인구가 약 66만명 정도인데 반해
22년 한해 누적 관광객은
약 1천 5백명 정도였으니 ㄷㄷ
외국은 유명 관광지에
관광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이미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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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1박당 약 5800원을 부과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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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하와이는 최근 하와이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은 약 6만 6천원의
1년짜리 관광 허가를 구매해야 한다는
방안을 입법화했지
그럼 제주도가 생각하는
기여금은 얼마 정도인데?
공항이나 항만 이용료를 통해
1인당 1만원씩 의무 부과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 해!
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 렌터카 사용료 등에 일정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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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hy.com]
그런데 이 기여금에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
웅 정확해 ㅇㅇ
일단은 제주도에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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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phy.com]
그리고 또???
환경오염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는데,
관광산업만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보고
기여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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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또 관광객의 입장에서
'기여금'을 걷는 제주도가 여전히
매력적인 관광지로 느껴질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웅웅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연 구체적인 법안은 어떤 형태일지
두고 봐야 알 듯..!
제주도 오는 관광객 1만원 내라? '입도세' 논란 속 법안 추진
co.kr
오키독히...
난 이 기사도 한 번 읽어봐야게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제주도가 입도하는 관광객 등에게 소정의 '환경보전기여금' 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제주도를 찾는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로 그만큼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여금과 관련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관광산업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돼,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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