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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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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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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진짜 입장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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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질 기미가 안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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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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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요즘 제일 궁금했던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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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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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여의도 지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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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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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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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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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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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만든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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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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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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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담긴 내용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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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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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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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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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이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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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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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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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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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당한 내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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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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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쟁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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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라는 말이 단순해보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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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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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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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간호·돌봄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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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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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역할 확장을 의미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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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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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까... 이게 왜...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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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러 보건의료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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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거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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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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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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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유의 권한이었던 '진료'와 '처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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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간호사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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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단독 개원까지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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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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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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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 그럼 또 다른 협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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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대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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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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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역이 넓어진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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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고유 업무까지 수행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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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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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역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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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시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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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보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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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할까 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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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유가 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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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각자 고유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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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고 싶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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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한간호협회 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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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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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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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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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더욱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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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돌봄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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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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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규정된 법안이 필요하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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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인들이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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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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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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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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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단독 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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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변화가 생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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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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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을 한 번 참고해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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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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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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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간단하게는 이해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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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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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검색해 보긴 해야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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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도 양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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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히 대치 중인 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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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땅땅! 제정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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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건 아닌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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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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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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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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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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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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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려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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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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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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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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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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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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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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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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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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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빡센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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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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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본회의 때도 그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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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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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상황이라 수월한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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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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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쿠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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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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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정을 내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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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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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도 한 번 읽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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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부앙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간호법'이 결국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대한간호협회 측에서는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돌봄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복지 등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의 보건의료단체는 의사 없는 의료행위의 위험성, 간호조무사 등 타 의료인의 일자리 침해, 보건의료계의 협업 기조에 주는 타격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