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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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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전동 킥보드 타본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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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MZ세대가 많이 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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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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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ㅎㅎ 택시 타긴 애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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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긴 너무 멀 때 자주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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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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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마침 오늘 전동 킥보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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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할 거였는데~ 전문가를 찾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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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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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헷ㅎㅎ 무슨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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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파라: 카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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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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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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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을까?"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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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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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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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보니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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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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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정답 먼저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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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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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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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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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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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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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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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15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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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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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킥보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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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없는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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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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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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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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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들어볼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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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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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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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터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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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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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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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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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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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 Clar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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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피해자는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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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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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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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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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4%였다고 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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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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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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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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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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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범죄 사실은 분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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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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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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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올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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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일단 특가법이 뭔지 설명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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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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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은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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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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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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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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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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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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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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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그럼 음주운전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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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적용 대상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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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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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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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해 1심은 A씨의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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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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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을 선고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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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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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전동킥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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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고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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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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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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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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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이렇게 사고 발생 당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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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이견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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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이 사건 1심 재판 도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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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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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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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 갑자기 머리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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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로교통법은 왜 개정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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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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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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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낮아 자전거에 준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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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상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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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한 별도 처벌 규정이 신설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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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ppet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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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정확히 어떻게 개정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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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56조 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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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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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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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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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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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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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기분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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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A씨에게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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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해졌다고 느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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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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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실제로 A씨는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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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항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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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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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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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특가법 적용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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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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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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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항소가 받아들여지진 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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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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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2심은 A씨 항소를 기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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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단 두 법이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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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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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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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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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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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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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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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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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벤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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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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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_더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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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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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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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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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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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고 설명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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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정 도로교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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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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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걸로 변경됐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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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운전자가 특가법 적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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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다고 할 순 없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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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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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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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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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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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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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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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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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이런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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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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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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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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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가해자인 사망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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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10건, 2021년엔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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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엔 25건으로 계속 느는 추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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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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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음주 운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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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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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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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경각심 가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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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사실을 모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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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상태로 무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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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려는 생각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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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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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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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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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고 사망하고.. 너무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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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상해·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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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그만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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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15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최근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