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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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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공개 … 경제활력 제고, 인구대응에 초점 맞춰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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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뭐 하고 있어?
나 요즘 갓생 산다고 했잖아!
이래 봬도 나 경제 공부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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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헐랭 웬일로?
경제라니 쉽지 않네
잘 되어가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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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of the Hill]
아니... 너무 어려워
세금 부분이 어렵더라고
맨날 내는 건데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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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
그치 그래서 이게 괜히 세금 낼 때
원천징수 같은 걸 하는 게 아냐
회계사 직업도 왜 있겠냐고~
그냥 계산기 두드려보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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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X]
구니까~ 하... 거 참
역시 경제는 어렵네..
이번에 세법 개정안 공개된 건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경제 공부하셨다면서요?ㅎ
엇... 그 부분 놓쳤나 보다ㅎ
웁시~ 썰리 바로 설명 플리즈~
그 말만을 기다렸다. 바로 가보자고!
매년 7월이면 정부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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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오호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고
이게 12월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해
그래서 이제부터 연말까지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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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StartInvesting]
아 그래? 궁금한 점 발생!
세금이 매 번 바뀌어?
아니 매년 바뀐다길래
뭐 개정될 게 있나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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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 SquarePants]
어머머? 뭘 모르는 소리!
물이 흐르고 바다가 순환하듯
세상도 계속 바뀌는 법!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매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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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ock]
아하 뭐 이번엔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저 부분이 문제니까 고치고 이런 식?
그렇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인구 대응에
초점을 맞췄거든~ 그래서 그거에 맞춰
목표를 설정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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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Q Kim Kardash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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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AC]
호오... 끄덕 끄덕...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난 이제 쉬러 가볼게
세금... 쉽지 않네...
어머? 어딜 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세법 개정안 내용 보러 가야지~
다.. 한 거 아냐?
흑흑.. 충분한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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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
세법 개정안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이 개정안에 담긴 세부내용에는 정부가
어떤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야! 세법이 바뀌면
그와 관련된 내년 예산 규모도 달라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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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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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커뮤니티]
알았어... 바로 시작해 줘...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게
먼저 결혼, 출산 지원 부분이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고
결혼 · 출산 예정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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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 그렇군요! 아까 썰리 네가
개정안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녹아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선
저출산 극복 지원이 느껴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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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맞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영향권에
있는 대상이 결혼 예정자 · 기업 · 중산층!
세제 혜택이 원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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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ockphoto]
그건 주요 내용 두 번째인가 보다!
아까는 결혼 · 출산 지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중산층 지원, 맞지?
맞아! 이뿐만 아니라 원래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기도 했는데
자녀장력금 수령 연 소득 기준을 높여서
수령 문턱을 낮추기도 했어. 이런 식으로
중산층 가정에 지원을 늘려서 서민과 함께
중산층까지도 양육 부담을 덜자는 목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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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그럼 마지막 내용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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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
거의 다 왔으니 집중!
마지막은 기업 세금 감면이야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와 더불어
가업승계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
기존에는 반도체나 전기차 등
제조업에 혜택 있던 걸로 기억하는뎅
웅 맞아 그래서 제조업에 집중됐던
세액공제 혜택을 콘텐츠 산업까지
확대한다고 볼 수 있지!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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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뭐야 거의 다 온 거 아니었어?
갑자기 하우에버 뭔데~
아무래도 아직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보니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러 논란도 있기도 해
예를 들면 세법 개정안에서 굵직한
제도 개편은 빠졌다는 점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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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
아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이런 문제?
굵직한 이슈라고 하면 그게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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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of the hill]
맞아!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세제는 건드리지를 못했거든.
이를 두고 세법 개정이 표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부유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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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흠 아직은 입법이 확정되질 않았으니
입법 가능성을 열어둔 현시점에서
어떻게 논의되어갈지 궁금해지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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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뭐 어쨌든 이번 개정안을 두고 확실히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면 조세지출이
걱정이긴 하지. 세금 수입도 펑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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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나라 살림 문제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살펴봐야겠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썰리랑 한 번 같이 지켜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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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And Jerry]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매년 7월이면 정부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인구 대응에 초점을 맞춰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두고 조세지출이 우려된다는 점 및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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