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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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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나 곧 전세 계약 끝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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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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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벌써 그 집에 산 지 2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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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마음 같아서는 계약 연장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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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말도 못 꺼내겠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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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임대차법 시행된 지 1년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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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횡포에 억눌린 세입자가 여전히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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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안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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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할 때 5%까지만 올릴 수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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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시하고 더 올려 달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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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항의하면 전세 대출을 막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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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들어와 살겠다는 식으로 압박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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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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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도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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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위해서 전세 대출을 연장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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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갔는데 그 집이 압류된 상태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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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됐다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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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 집이 압류된 상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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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한다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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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압류를 어떻게 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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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 문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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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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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올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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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풀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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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 이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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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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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에 문의해도 집주인과의 합의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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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일이라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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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친구분은 이사 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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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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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래 전세금보다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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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올린 금액에 계약을 갱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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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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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올려서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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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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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5%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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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갑은 집주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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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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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지인도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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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4억 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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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집주인이 2억 원을 올려달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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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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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0%를 올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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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어..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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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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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이 들어와 살 거라고 나가라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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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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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게 무슨 억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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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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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넘게 올려주는 걸로 합의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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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주변에 이면 계약 요구받은 지인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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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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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임대차법 상담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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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전에 비해 38%나 늘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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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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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임대차법 빈틈을 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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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횡포를 부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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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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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보완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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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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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집주인의 횡포에 억눌린 세입자가 여전히 많음.
-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더 올려달라고 하고 세입자가 항의하면 전세 대출을 막거나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는 식으로 압박함.
-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면계약을 요구받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임대차법의 빈틈을 노린 집주인의 횡포로 막을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시급해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