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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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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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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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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zing Heat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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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장마 끝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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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덥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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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 Square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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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말이야;; 낮에 햇빛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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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못 뜨겠어! 하도 찡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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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그냥 길에서 윙크하고 다닐 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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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암흑 마왕 대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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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오우 이건 좀;;; 나한테 윙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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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로 배드 뉴스 하나 알려줘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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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부터 길거리에 너를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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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푸리게 할 존재가 더 많아질 전망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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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윙크 한 번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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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혹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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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 듣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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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of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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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는 거부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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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존재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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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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뭬?? 나 이미 길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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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들 많이 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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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더 심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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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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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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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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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처리가 불발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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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이 발생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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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앞으로 정치적 메세지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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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난립해도 막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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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어졌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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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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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닛~ 무슨 일이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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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이 발생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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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로와 스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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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잘 들어봐... 때는 작년 7월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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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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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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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법 개정도 이로부터 시작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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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당시 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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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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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 후보자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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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외에 어깨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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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소품 사용을 금지한 6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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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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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배포 금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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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부터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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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 및 93조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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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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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다고 판단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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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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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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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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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들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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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될 예정이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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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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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래서 여야는 지난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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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쇄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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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등의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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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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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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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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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여기까진 순조로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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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곧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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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열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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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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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일부 조항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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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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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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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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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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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제동이 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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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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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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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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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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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31일로 끝나버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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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턴 헌재가 위헌 및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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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치 판결을 내린 조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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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효력을 상실해버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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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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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기존 조항들이 효력을 잃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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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수막이 길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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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아질 거란 얘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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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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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배경을 좀 더 말해주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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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국 길거리 현수막 난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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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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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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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시행되면서 시작된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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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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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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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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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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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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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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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이 담긴 현수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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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문구 제한 없이 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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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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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다’는 법 개정 취지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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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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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멘트가 좀... 지나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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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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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까지 무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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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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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국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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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옥외광고물법 졸속 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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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몸살을 앓는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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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백으로 인해 이를 뛰어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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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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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대혼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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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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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의 이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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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장 오는 10월 치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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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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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장에 우려가 큰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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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가 현수막으로 무법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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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위기에 처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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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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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떤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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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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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강서구 곳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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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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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 풀려 있는 등 위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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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한 정당 현수막이 많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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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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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러네... 생각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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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풀려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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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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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어쩐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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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이미 불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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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편은 더 커질 예정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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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또 후보자들도 서로 눈치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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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느라 자기만 현수막을 안 걸 순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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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최근 여야 지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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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해당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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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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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발견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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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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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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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부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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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 조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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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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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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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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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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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8월 임시회 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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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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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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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ㅠ 일단 선관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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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현장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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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한 운용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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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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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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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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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긴 할 테지만...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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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법 개정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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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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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우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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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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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을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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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감시하고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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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길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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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볼 수 있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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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입법 공백으로 이번 8월부터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오는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