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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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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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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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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 사악한 웃음은 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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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시 뭐 잘못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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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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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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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최근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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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자주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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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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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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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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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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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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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알고 있겠지?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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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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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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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는 이제 누르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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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어나오지~ 9620원이잖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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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뜬금없이 최저임금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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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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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오늘 나눌 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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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자주 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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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라 예습 한번 해봤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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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빌드업이었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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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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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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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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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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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계획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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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첨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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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erang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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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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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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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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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공청회를 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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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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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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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최저임금 문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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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과 관련된 거겠군? 암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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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도입 과정부터 설명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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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 일단 스타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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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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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작년 9월 초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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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을 위한 대책 중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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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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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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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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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잠깐 근데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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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가 저출생 극복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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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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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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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외국인 도우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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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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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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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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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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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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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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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군... 취지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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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얘기하고, 암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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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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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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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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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도입하기로 한 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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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근로자 고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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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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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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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소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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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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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예정이구, 가사근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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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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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럼 급여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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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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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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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i Min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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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핫 이제야 본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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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 급여가 쟁점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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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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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 시범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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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동을 걸고 나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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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오 시장은 어떤 입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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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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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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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이 넘는데, 문화도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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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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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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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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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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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이 제도 도입 취지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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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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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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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라고 했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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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겐 월 200이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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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긴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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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래서 오 시장은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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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적용하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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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색될 수 있다고도 우려를 내비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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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으으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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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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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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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는 건 국적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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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를 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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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래서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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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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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용부가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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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 가사근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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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로 한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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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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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행 가사근로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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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게 맞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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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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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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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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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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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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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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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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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해 보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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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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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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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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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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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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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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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시끌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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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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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서 끝이 아냐....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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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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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자체가 미미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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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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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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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도 아까 도입 취지 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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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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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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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압..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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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익숙하진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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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에서 가사도우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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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도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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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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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은 예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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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질높게 키우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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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고 직접 지도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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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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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히 가사도우미가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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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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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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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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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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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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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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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하지 않다"고 밝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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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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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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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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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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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어~ 참고로 정부는 시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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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후 내년에 의견을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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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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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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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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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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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일하는 부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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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 같구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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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또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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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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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되, 대신 저소득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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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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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이 병행되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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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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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소외될 수 있으니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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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시범 사업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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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의해서 뉴스 찾아봐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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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오늘도 친절한 설명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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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uff Girls]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육아 노동자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해 현재 급여가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시범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 오 시장은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