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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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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는 이유는?

2023.08.15
speaker
  • 어이 친구~
  • 쉬는 날인데 뭐 하나~
speaker
  • 유후~ 난 썰리 너 연락
  • 기다리고 있었지 ㅎㅎ
  • 크게보기 [te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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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 예상 외의 반응인데.. 웬열?
  • 크게보기 [Powerpuff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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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무려~
  •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루인
  • '광복절'이잖아! 너랑 평소에 대화를
  • 그렇게 많이 하는데 광복절은 그냥
  • 넘어가면 한국인으로서 섭섭하지용~
  • 크게보기 [미디어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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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뭐야~~ 왜 내가 다 감동이지...
  • 맞지! 광복절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고,
  • 민족 해방을 경축하는 의미 깊은
  • 국경일이니까! 그럼 오늘은 광복절을
  • 주제로 프리토킹 해볼랩?ㅋㅋㅋ
speaker
  • 조앗~
  • 크게보기 [Alan 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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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그렇다면~ 광복절 기념 깜짝 퀴즈!
  •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 몇 주년이게~? 당연히 알고 있겠지?
speaker
  • 올해는 광복 78주년!!
  • 한국인이라면 이정도는
  • 기.본. 상.식.이.라.구.
speaker
  • 흠흠 그럼~
  • '광복절'과 '독립기념일'이
  • 모두 8월 15일이라는 것도 알아!?
speaker
  • ㅋㅋㅋ오늘 퀴즈 컨셉인 거야?
  • 그것도 알지롱! 우리가 흔히 아는 광복절은
  •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 해방돼 국권을 회복한 날이구~ 1948년
  •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설립날로
  • '독립기념일'이라고 칭해지던 날이잖어!
  • 크게보기 [연합뉴스]
speaker
  • 올! 정답~ 1949년 10월에
  • 모든 기념일의 끝말이 '절'로
  • 통일돼서 이때부터 독립기념일
  • 명칭이 광복절로 바뀌었지!
  • 이후부터 함께 기념하고 있구~
speaker
  • 헤헤 뿌듯~
  • 아 맞다! 나 근데 광복절과 관련해서
  • 궁금한 게 있어!! 이참에 물어봐야겠넹
speaker
  • 뭔데!? 드루와 ㅋ
speaker
  • 북한에선 광복절을
  • 뭐라고 불러!? 북한말이
  • 우리말이랑은 좀 다르니까
  • 차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speaker
  • 오호 좋은 질문이야! 해방 직후
  • 미국, 소련을 통해 전개된 군정에 따라
  • 옛 대한제국 지역이 대한민국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 분단됐잖아?
speaker
  • 웅웅
speaker
  • 양측 모두 이 날을 기념하지만~
  • 8월 15일 광복절을 북한에선
  •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대!
speaker
  • 오호.. 역시 다르구만?
  • 나 또또 궁금한 거!
  • 크게보기 [Dream Times]
speaker
  • 먼뎁?
  • 크게보기 [카카오 이모티콘샵]
speaker
  • 국가적 기념일이 될 때마다
  • 언론에서 '특사 대상자'가
  • 누군지 엄청 주목하드라고~
  • 올해 광복절도 그렇던데
  • 이건 왜 그런 거야?
speaker
  • 오! 궁금할 수 있지~ 일단 사면은
  •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대한민국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야!
speaker
  • 웅웅
speaker
  • 사면법은 사면을 일반사면과
  • 특별사면으로 구분하거든?
  •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 한다고 규정하지!
speaker
  • 오호.. 특별사면에 대해
  • 좀 더 알려줭!
speaker
  • 자세히 말하면~
  •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이지~
  • 특별사면을 줄여서 '특사'라고 부르고!
  • 크게보기 [뉴스1]
speaker
  • 아항!
speaker
  • 사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
  • 하지만 특사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 않아도 돼! 그래서 광복절 또는
  • 삼일절 등에 전격적으로 단행되곤 함!
  • 크게보기 [giphy.com]
speaker
  • 흐음~ 하긴 그냥 아무 날에
  •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 기념일에
  • 하는 게 더 의미있을 것 같긴 하네
  • 크게보기 [civil war]
speaker
  •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speaker
  • 그럼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누구야?
speaker
  • 정부는 14일 오전 중소기업인과
  •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인과 정치인 등
  • 2176명을 특별사면 단행한다고 밝혔어!
  • 이 가운데 경제인은 12명, 정치인이나
  • 고위공직자 출신은 7명이얏
speaker
  • 헉 전체로 보니 내 생각보다 많넹...
  • 아 글고 뉴스 보니 특사 대상자 중
  • 기업 총수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드라?
  • 크게보기 [스누피]
speaker
  • 맞아~ 이번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 이사장 등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지!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 피해회복 등
  •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어~
speaker
  • 오.. 그렇구만..
speaker
  • 궁금증은 어느 정도
  • 해결됐어? ㅎㅎㅎ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speaker
  • 응응 썰리얌 땡큐ㅋㅋ
  • 크게보기 [tenor.com]
speaker
  • 아참! 너 오늘 태극기 게양했어!?
  • 광복절엔 전국 모든 가정에서
  •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구!
  • 크게보기 [픽사베이]
speaker
  • 엇 너랑 카톡 끝내고 달려고 했지~!
  • 근데 매년 돌아오는 광복절인데도
  • 게양법이 가물가물하네..다시 알려줘
speaker
speaker
  • 오 감사링ㅎㅎ 오늘 휴일이라고
  • 놀 생각 말고 광복절의 의미와
  • 우리 역사를 생각해봐야겠어!
  • 태극기도 꼭 게양할 거임!
  • 크게보기 [인터넷 커뮤니티]
speaker
  • 진짜지~~?
  • 좀따 태극기 달고
  • 인증샷 보내라잉~~
speaker
  • 웅ㅋㅋㅋ
  • 이따 연락할게! 빠빠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국가적 기념일이 다가오면 특별 사면이 진행되곤 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 이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서, 광복절이나 삼일절 등에 전격 단행됩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2천176명입니다. 이중 경제인은 12명,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은 7명입니다.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