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최저임금 인상, 대체 누가 웃나

2018.07.20
speaker
speaker
  •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그래
  •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서......
  • 크게보기 하...
speaker
  • 최저임금 천원도 안 올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 현재는 7530원이고 내년 1월부턴 8350원이라며~
speaker
  • 소상공인들은 그 천원에 생계가 달려있당
  • 크게보기
  • 전체 지출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높은데!
  • 거의 임대료의 3배나 된다규
speaker
speaker
  • ㅇㅇㅇ 편의점 월평균 소득이 작년 195만원에서 올해 130만2천원으로 대폭 감소;;;;
  • 최저임금 대폭 상승하는 내년엔 100만원을 밑돌 수 있대ㅠ
speaker
  • 말이 편의점 사장이지
  • 돈벌이가 영.....
speaker
  • 최저임금을 올리니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지는 아이러니가...
  • 크게보기 후아...
speaker
  • 크게보기
  • 근데 최저임금 오지게 오르는 거
  •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 철학으로 내걸어서 그렇다던데
  • 소득주도성장이 뭐람??
speaker
  • 저임금 노동자는 버는 돈에 비해 소비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 이들의 임금을 높여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자는 거야..
  • 소비가 늘면 기업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릴 테고
  • 자연히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
  • 이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원리쥐!
speaker
  • 아…!
  • 근데 최저임금만 올리면 소득주도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speaker
  • ㄴㄴㄴ
  • 방법은 다양해!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등이 있지
  •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과도 일치하지? ㅎㅎ
  • 크게보기 ㅎㅎ?
speaker
  • 그러네!! 다 좋은 말 같은데 말이 많은 이유는 뭐야?
speaker
  • 아직 성공사례가 없는 ‘비주류 이론’이라서 그럼
  • 과연 저소득층이 소득이 오른 만큼 소비를 더 할지 의견이 갈리거든
  • 또 소비가 늘어난 만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지도 미지수...
speaker
  • 선순환이 안 일어나면 문제가 커지는 거 아냐?
  • 크게보기 스읍...
speaker
  • 오브코스
  • 임금 올랐는데도 노동 생산성이 그대로면
  • 기업의 이익은 감소할 거고
  • 그럼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도 불가능하겠지!
speaker
  • 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가?
speaker
speaker
  • 흠… 정부도 스스로 소득주도성장이 완전한 모델이라고 보는 건 아닌갑네
  • 그래서 뭐 이것 저것 보강하는 거 같던데?
speaker
  • ㅇㅇㅇ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연장,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수수료 인하, 영세 자영업의 카드 수수료, 상가 임대료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엉
speaker
  • 열일하네
  • 근데 편의점주 위한 정책들 맞아?
  • 연관성 설명 ㄱ
  • 크게보기 설명 가즈아!!!!
speaker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하는 거야!!
  • 원래 2018년 한 해만 운영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내년까지 연장한 거!
speaker
  • 아니아니 그건 알구
  • 갑자기 프랜차이즈 본사랑 카드 회사 얘기가 왜 나와?
  • 크게보기 [무한도전]
speaker
  • 아 편의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하는 가맹 수수료는 이윤의 35% 수준인데
  • 이걸 좀 낮추자는 거고
  • 카드 수수료는 고객이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에 가는 돈인데 편의점은 2.5%야
  • 이것도 낮추자는 거
speaker
  • 가맹 수수료는 그렇다치고
  • 카드 수수료는 낮은 거 같은데 굳이 왜 낮춤...?
speaker
  • 예를 들어 4500원짜리 담배를 신용카드로 사면 담뱃값의 2.5%인 113원을 수수료로 내
  • 담뱃세 원가 빼면 남는 이윤이 330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부담이 되는 돈이징
speaker
  • 오...그렇군....
  • 오 이제 좀 혜자 정책 같은데??
speaker
  • ㄴㄴ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많아!!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이미 세금 13조원 들어가는데
  • 이걸 또 연장한다니까 '세금주도성장'이냐는 비판이 있어
  • 게다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수수료로 얻는 이익이 전체 매출의 1~4%에 불과해서
  • 가맹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 역시 과하다는 의견이... ㄷㄷㄷ
speaker
  • ;;;;
  • 어렵다...
speaker
  • 또 카드 수수료 인하의 경우 이미 카드회사는 지난 10년간 열차례나 수수료를 내렸는데
  • 어떻게 더 내리냐는 말도 나오고
  • 편의점 지출에서 카드 수수료의 비중이 미미한데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있엉
  • 상가 임대료는 지역마다 임대료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해도 되냐는 지적이......
speaker
  • 흐음
  • 지금 알바생들도 너무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 일자리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있잖아..ㅠ
  • 크게보기 ...ㅠ
speaker
  •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일자리 32만개가 없어질 거란 연구결과도 있당
speaker
  • 없어지는 대부분이 저임금 근로자들 일자리일 거 아냐...
  • 최저임금 인상 취지 좋다 이거야
  •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 논란 끊이지 않을 것 같다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정해지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 하지만 소득이 오른 만큼 소비가 증가할지, 그 소비가 투자를 늘릴지도 미지수라는데...
  •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연장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자리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

최저임금 인상, 대체 누가 웃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