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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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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용준인데 주식 30% 이익”...SNS 넘쳐나는 사칭 광고, 처벌 어렵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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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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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좀 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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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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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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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 인스타 보는 중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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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 계정이 뜨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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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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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갑자기 욘사마 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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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겨울연가 검색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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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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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닠ㅋㅋㅋㅋ검색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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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근데 이 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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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올렸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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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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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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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올렸다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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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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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해도 아쉬울 게 없는 소름돋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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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식 교류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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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공하는 모든 예측 동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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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익을 유지합니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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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써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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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무래도 가짜 광고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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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 사칭 계정의 투자 권유 광고.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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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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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맞구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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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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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보고 있는 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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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도 모두 가짜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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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가 너한테도 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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헙 어쩐지;;; 뭔가 문구도 어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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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계정도 아닌 것 같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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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런 연예인 사칭 광고도 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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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요즘 유명인을 사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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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권유하는 가짜 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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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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헙 기사까지 날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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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광고가 꽤 많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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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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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이런 가짜광고는 너가 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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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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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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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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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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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렇게 많은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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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배용준 씨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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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도 많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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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연예인 홍진경, 개그맨 황현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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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뿐만 아니라 손석희 JTBC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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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런던 케임브리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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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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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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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분야의 유명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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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한 광고들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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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인스타그램 캡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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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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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용준 씨 사칭 광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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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더 알아보기' 누를 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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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눌렀으면 어떻게 됐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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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채널A 금쪽같은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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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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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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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링크를 받은 사람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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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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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룹으로 초대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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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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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에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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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무료로 우량주 종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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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해 드린다"는 홍보 글을 받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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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다른 텔레그램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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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할 수 있는 링크도 건네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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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y 그런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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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해 있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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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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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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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르면 12일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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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엔 142명이 가입돼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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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은 단체대화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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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라고 불리는 이가 추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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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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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아니 근데 이런 사칭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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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도 알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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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찝찝하고 기분 나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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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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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도 상황을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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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주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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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내 이름을 사칭하여 주식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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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해주겠다는 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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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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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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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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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혹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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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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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꼬마펭귄 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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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 전 대표는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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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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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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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페이스북 캡처/주진형 전 대표 이름을 도용한 가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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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럼 사칭한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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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죗값을 치르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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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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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사칭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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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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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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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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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는 주요 구성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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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할 목적'을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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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칭만으로는 비방할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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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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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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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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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위는 2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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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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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은 사칭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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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성범죄 등의 2차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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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돼야만 수사에 나서고 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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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럼 명예훼손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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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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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광고 보면 유명인들 사진도 있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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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피해 당사자가 민사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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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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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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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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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국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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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그나마 다행인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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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이것도 좀 어려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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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초상권 침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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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or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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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좀 복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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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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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늬... 산 넘어 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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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앞서 본 예시처럼 범죄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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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칭 계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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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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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계정은 많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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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을 수 있고 위험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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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런 얘기도 많지;;; 실제로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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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의 타인 사칭 방지법이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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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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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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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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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칭 광고가 판치는 SNS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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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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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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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영사들도 피해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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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사실을 알리면 해당 계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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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광고를 삭제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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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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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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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효성이 크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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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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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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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칭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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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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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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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대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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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페이스북에 사칭 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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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를 신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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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럽게도 페이스북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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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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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삭제하지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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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미디어오늘/주진형 전 대표 사칭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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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뭐지? 사칭 피해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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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했는데도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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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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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내부 규정에 ‘허위 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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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하다 적발되면 계정을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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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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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메타 한국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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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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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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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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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참 꼬아서 생각하기 싫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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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계정이 돈을 내고 광고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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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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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흠... 사실 작년 메타 전체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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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 광고로 번 돈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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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플랫폼 기업에 피해 예방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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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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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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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계정, 광고가 판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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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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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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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융감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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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불법 리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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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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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를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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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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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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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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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현실적인 대안이 등장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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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결국 관련 기관의 행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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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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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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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 팀장인 임형주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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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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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해 사건을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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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플랫폼 규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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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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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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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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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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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SNS에 퍼진 유명 인사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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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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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해 심의·시정 등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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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라고 밝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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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TV,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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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조치가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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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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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광고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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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눌러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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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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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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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일단 사칭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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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없기를 바라야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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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에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가짜 광고가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 배용준 배우, 김종인 전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주로 연예인과 사회경제 분야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 계정이 대다수입니다.
- 이러한 계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비방할 목적'을 주요 구성 요건으로 보지만, 단순 사칭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사칭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접수되어야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