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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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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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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뉴스 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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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처음 보는 뉴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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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속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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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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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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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속 그림도 보호 대상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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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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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매일 사용하는 돈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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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작권에 대해서는 첨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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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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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여기서 깜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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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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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까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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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이건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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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순신 장군 영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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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화가에게 있겠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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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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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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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한국은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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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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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완전 의외인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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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그린 제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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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귀속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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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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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오랫동안 논란이 됐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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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에, 이 문제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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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드디어 나온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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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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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완전 흥미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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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얽힌 저작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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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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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당연하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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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터 Z까지! 자세히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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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논쟁의 중심인 이순신 장군의 영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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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우성 화백에 의해서 그려졌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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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러면 저작자를 둔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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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화백 유족 vs 한국은행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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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엄청나게 빠른 눈치를 가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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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쟁도 장 화백의 유족 '장 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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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시작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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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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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유족의 소송 근거는 뭐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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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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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아버지인 '장 화백'의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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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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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일체 권리를 양수한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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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1억 원'을 달라고 소송한 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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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잉... 잠시만, 복제권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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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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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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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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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복지를 허락,금지할 수 있는 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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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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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러면 한국은행이 장 화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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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영정을 멋대로 복제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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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게 생각하긴 좀 어려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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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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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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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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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게 화폐 속 그림으로 들어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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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이 영정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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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정부 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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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500원권 지폐에 들어갔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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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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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500원권 지폐 이야기는 또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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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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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말고도 다른 곳에도 사용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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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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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이 활용되었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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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화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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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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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근데 이 표준 영정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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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살펴보면 애초에 저작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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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화백이 아니라 충무공기념사업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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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한국은행의 입장도 그거랑 비슷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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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기념사업회가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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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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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소멸했다고 주장하더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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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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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 들어보니까 무슨 입장인지 알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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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인 충무공기념사업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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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게 저작권을 옮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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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화백 유족의 주장은 맞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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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뽀롱뽀롱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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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노! 법원의 판결은 조금 달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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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표준 영정(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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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화백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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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 왜 그런 판결을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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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화백이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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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1957년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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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기 전이라, 일본의 법을 사용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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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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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일본 저작권법에 따른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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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일본 저작권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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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사진 등 학술미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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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자'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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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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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장 화백에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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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럼,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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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했다는 주장이 옳은 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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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게 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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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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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장 화백 유족이 주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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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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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엥...!? 그건 왜 그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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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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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는 손해배상이 당연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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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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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표준 영정의 복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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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함으로써 장 화백과 유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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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못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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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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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한국은행이 표준 영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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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없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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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렇지, 이러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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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장 화백 측에 금전적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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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이 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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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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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권 지폐의 경우엔 그런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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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1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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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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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1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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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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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 똑같이 장 화백이 그린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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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활용해서 100원에 넣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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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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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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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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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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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영정과 별도의 창작물로 구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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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두 그림을 비교해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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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용 영정은 왼쪽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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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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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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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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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직접 장 화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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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도안용'으로 의뢰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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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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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앞서 500원권 지폐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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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직접 화폐용으로 의뢰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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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쨌든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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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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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도안용을 의뢰한 시기는 197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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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적용되던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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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 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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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속하게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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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한국은행이 의뢰한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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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도 한국은행에 있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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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렇지, 게다가 소유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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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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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소유권까지 한국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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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거침없이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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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장 화백이 한국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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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을 맺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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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150만원을 받기도 했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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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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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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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금까지 받은 상태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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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러니까 결론만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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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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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저작권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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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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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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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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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생긴 것 같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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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썰리야! 궁금한 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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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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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뭐든지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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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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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권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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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물이 그려져 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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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걸리는 문젠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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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BK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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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천원, 오천원, 만원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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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을 그린 화백에게 1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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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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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100원이랑 똑같이 지불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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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듣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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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좀 낮은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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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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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50만원을 요즘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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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하면 약 1700만원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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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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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오만원권은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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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도 신사임당의 영정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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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화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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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오만원권 영정은 약간 복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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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상 화백이 신사임당을 그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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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월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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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럼 이종상 화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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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면 되는 문제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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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익스트림무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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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그림의 밑그림이 되는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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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의 스승인 김은호 화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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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 표준 영정이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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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은호 화백, 신사임당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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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그럴 땐 어떡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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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 사람인 이 화백에게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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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초본을 그린 김 화백에게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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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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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내가 딱 정리해 줄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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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저작물이용계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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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을 그린 김 화백의 유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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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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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저작권 문제는 해결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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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사임당의 화폐 영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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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완성한 이 화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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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영정을 그린 이 화백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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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등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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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을 지급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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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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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표준 영정, 화폐 영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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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있는 건지도 몰랐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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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ughstone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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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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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화폐 속 그림들이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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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가 흥미롭더라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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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드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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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해줄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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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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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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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기대하고 있어랑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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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그린 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지난 13일, 장 화백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패소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한국은행이 사용했지만, 이로 인한 유족의 손해나 한국은행의 이익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은행이 장 화백에게 의뢰한 '화폐 도안용 영정'의 경우,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장 화백에게 150만 원의 대금을 지급했기에 소유권 역시 한국은행이 가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