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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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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뜬 뒤에야 작가의 품으로 … ‘검정고무신’ 계약 불공정 시정 명령

2023.07.26
speaker
  • 크게보기 [스누피]
  • 넌 좋아하는 만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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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옛날 만화들 많이 봤지!!
  • 파워퍼프걸 봤던 기억이 있엉
  • 요즘 다시 유행하더라구~?
  •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니까~
  • 크게보기 [Powerpuff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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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 만화하니 내가 좋아하던 만화
  • '검정 고무신'이 갑자기 떠오르는걸...
  • 추억이 방울방울쓰... 뚀르르...★☆
  • 크게보기 [카카오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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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친구들이랑!!
  • 투니버스에서 항상 보곤 했었쥐
  • 크게보기 [카카오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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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기억나 ㅠㅠ 처음에 기사 보고
  • 만화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 별세했다 그래서 충격이었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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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하셨지..
  •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 이번에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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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뭔데 그래??
  • 사실 내가 기억이
  • 가물가물~ 해가지고
  • 크게보기 [맨 인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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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검정 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인
  • 기영이와 기철이가 원작자의 품으로
  •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야~! 이얏후~♬
  • 크게보기 [검정 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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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 저작권 이슈가
  • 한창이었던 걸로 아는데
  •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여??
  • 크게보기 [Sesam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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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정 고무신'
  • 캐릭터 9종에 대해 직권으로
  •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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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그럼 이때까지는
  • 저작권이 어땠는데?
  • 크게보기 [Fall On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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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는 만화가 고(故) 이우영,
  • 이우진 작가, 스토리 작가 이영일 말고도
  • 형설출판사 · 형설앤 대표도 아예 같이
  •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든
speaker
  • 아하~ 그래서 그게 문제였던 거군?
  • 등록 말소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 크게보기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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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그대로야!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면
  •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적으로
  • 귀속되는 거지!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지
  • 이렇게라도 결국 저작자의 품으로 갔으니..
speaker
  • 호오~ 정말 다행이다 ㅠㅠ
  • 작가의 별세 소식 듣고
  • 마음이 정말 아팠는데...
  • 크게보기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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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위원회가 말소를 시킨 이유로는
  •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었대!
  • 한 마디로, 아까 그 출판사 대표는
  • 창작자가 아닌데도 저작자에 이름을
  • 올린 점을 지적해 문제 삼은 거야!
  • 크게보기 [명탐정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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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그러면 출판사 대표는
  • 명백한 저작권 침해를 해온 건가?
  • 아 아니지 불공정한 계약을 한 건가?
  • 크게보기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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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설출판사는 불공정한 사업권 설정
  • 계약서를 근거로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 진행하며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했대
  • 크게보기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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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네
  • 남의 캐릭터를 무슨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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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창작자인
  • 이우영, 이우진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사용
  • 금지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거;
  • 크게보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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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어떻게 만화계에
  •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 가슴이 답답~하다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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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중앙일보]
  • 이렇게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할 수 있어
  • 문체부에서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 보급하는 내용의 법을 본 회의에 올린대
  • 일명 '검정 고무신 사태 예방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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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그럼 진짜 예방 가능한 건감
  • 어떤 내용의 법인데 그래? 설명 좀!
speaker
  • 우선 '출판만화산업' 진흥 법 개정안은
  • 문체부에 출판 관련해서 표준 계약서를
  • 작성하고 보급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을
  • 골자로 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
  • 크게보기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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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 통과되면 그래도 작가들의 저작권이
  • 좀 더 보장될 수 있게 되겠넹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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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 곧 다가올 본 회의에서
  • 법안들을 처리하게 될 테니!
  •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구
  • 크게보기 [King of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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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 작가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 안타까운 저작권 분쟁이 드디어
  • 이렇게 막을 내려서 다행이야...
  • 캐릭터들이 작가의 품으로 돌아가서..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 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캐릭터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었습니다.
  • 그동안 출판사 대표는 불공정 사업권 설정 계약서를 근거로 캐릭터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뿐더러 원작자를 상대로 저작권 사용 금지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가 아닌 출판사 대표는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데도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아 말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세상 뜬 뒤에야 작가의 품으로 … ‘검정고무신’ 계약 불공정 시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