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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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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범죄, 치료 관리로 예방할 수 있을까?

2018.07.25
speaker
  • 너 ‘조현병’ 알지?
speaker
  • ㅇㅇ 그럼
  • 환각, 환청 등 망상에 시달려서
  • 현실 인식이나 감정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
  • 크게보기 그 고통은 상상만 해도 정말 ㅠㅜ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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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고 보니 요즘 ~
  • 조현병 관련 폭력, 살인 사건이 유독 많네?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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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다행이다ㅠ 어떻게 바뀐대?
speaker
  •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어!
speaker
  • 이제 퇴원한 조현병 환자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징
speaker
  • 잠깐! 그 말인즉슨
  • 예전엔 정보 공유가 안 됐다는 말??
  • 크게보기 흠칫
speaker
  • 빙고;;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환자 동의가 없으면
  •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사실을
  • 지역 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못 알리게 돼 있었다는;;
speaker
  • 헐 그랬구나...
  • 크게보기 흠.....
speaker
  • 아까 말한 두 사건 모두 환자가 퇴원 사실을
  • 지역 보건소에 못 알리게 해서 예방을 못 했지ㅠ
speaker
  • 어쩌다 이런 허점이 생긴 거지?
speaker
  • 한동안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두고
  • '인권 침해' 논란이 컸었자나?
  •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강제 입원을 줄이면서 퇴원 기준을 완화시켰거든...
speaker
  • ㅇㅇ 기억나징! 그런데?
speaker
  • 하지만 문제는 '퇴원 후' 관리였어
  • 약물 치료,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꾸준히 관리받아야 할
  • 조현병 환자들의 1:1 관리가 불가능해진 거지;;
speaker
  • 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도
  • 환자가 누군지 몰랐겠네ㅠ
speaker
  • 사실 조현병은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야
speaker
  • 읭? 죵말?!!!
speaker
  • ㅇㅇ 무엇보다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
  • 도파민 등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는 거지
  • 크게보기 조현병 치료제 사용 전(왼쪽), 후 머릿속 도파민 수용체 변화
speaker
  • 하지만 대개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단 걸 인정하지 않고
  • 귀찮다고 약도 안 먹는대 ㅠ
speaker
  •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피해망상’이 점점 심해져
  • 망상 속에서 자신을 해치려 하는 존재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거나
  • 분노감을 조절하지 못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거래;;;;;
  • 크게보기
speaker
  • 근데 사실 정신질환자의 경우
  •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도와야 하지 않나?
speaker
  • 흠~그게 말처럼 간단친 않아
  • 특히 환자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다 보니
  • 아무래도 정확한 상황 판단을 내리기 힘들지
speaker
  • ㅇㅇ 최근 경관 순직 사건 역시 나이든 어머니가
  • 치료가 덜된 아들을 자꾸 퇴원시켜서 악화된 것 같던데...
  • 대책이 쫌 필요하겠다?
speaker
  • 그래서 복지부는 타인을 해치는 등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 보호자 동의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 직권으로
  • 외래 치료와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거래~
speaker
  • 아하~ 입원부터 퇴원 후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단 거구나!
  • 크게보기 치료가 필요해
speaker
  • ㅇㅇ 그런 셈이징~
speaker
  •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인권 탄압 얘기도 나오던데?;;;
  • "환자를 '치료 대상'이 아닌 '잠재적 위험'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냐"고....
speaker
speaker
  • ㄴㄴ 물론 '강제 입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겠지..
  • 하지만 이 환자들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 분명 또 이런 사건들이 재발할껄?
speaker
  • 흠.... 역시 쉽지 않은 문제네~
  • 좀 더 뉴스를 찾아봐야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조현병 환자 관련 폭행, 살인 사건 급증. 이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대책 발표
  • 앞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 정신병원 퇴원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보호자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치료 명령하는 방법도 추진. 꾸준한 약물 치료로 고칠 수 있다는 조현병, 이제 국가가 직접 담당한다   

조현병 범죄, 치료 관리로 예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