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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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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후... 벌써 11월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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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넘 빠르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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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The Simp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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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수능도 끝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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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생각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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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도 얼마 안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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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내년 4월 10일 맞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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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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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5개월도 안 남았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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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시 '그 시즌'이 컴백했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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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무슨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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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바로...출.판.기.념.회.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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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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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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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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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를 준비하는 원외 정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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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를 연이어 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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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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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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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좀 더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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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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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을)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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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 박용진의 미래를 향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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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를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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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박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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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뭐야 사람 엄청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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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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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선 서울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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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이 20일 국회도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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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렉카’ 출판기념회를 열었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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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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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글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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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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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많이 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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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에서 소개되는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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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떤 내용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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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부터 에세이까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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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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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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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을 담은 내용들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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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박용진 의원의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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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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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 연설문과 언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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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해설을 담았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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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출판기념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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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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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Te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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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회엔 유력 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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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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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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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세를 과시하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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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벤트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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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담 출판기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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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은 자신을 홍보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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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들은 지지세를 과시할 수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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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ype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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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압~ 어찌 보면 그런 수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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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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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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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유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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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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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유용하기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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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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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무슨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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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출판기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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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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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써 악용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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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끊이질 않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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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건 또 무슨 소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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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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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출판기념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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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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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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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기념회는 누구나 열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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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모금액 한도나 모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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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할 의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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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가보다 돈을 더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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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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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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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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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과세 대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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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순수하게 현찰을 챙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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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용처에 대한 제한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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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Q Kim Kardash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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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문제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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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도 없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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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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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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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와 관련한 법적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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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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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수 없다’는 게 전부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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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출판기념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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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정치자금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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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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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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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신고, 회계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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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 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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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간 한도도 1억 5000만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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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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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받지 않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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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국회의원, 정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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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왜 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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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잘 알게 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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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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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들로 출판기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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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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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후원', '정치자금 모금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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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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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유력 출마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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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 원을 모았다'는 뒷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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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들려오기도 한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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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La Guarimba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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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를 이름도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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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선거자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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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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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 시선이 곱게 가진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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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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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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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현금 납부 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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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구매 등의 대안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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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단 얘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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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그리고 방금 찾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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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민의힘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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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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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리고 이병훈(동남 을)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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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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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로 (현직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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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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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를 들여 의정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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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뭔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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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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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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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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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입법이 가장 효과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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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 출판기념회 모금액에는 한도 규정과 내역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또 과세 대상도 아니라 순수하게 현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