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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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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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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성 노인 성매수 후 나체 몰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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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댓글로 조롱도 오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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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워마드는 식칼 인증하면서 작성자 살인 예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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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혐오 범람의 시대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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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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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 싫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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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특히 일베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어묵이라며 비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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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간 모의, 아동 성희롱 인증, 애완동물 학대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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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혐오가 쏟아지는 사이트인데 왜 폐쇄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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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요구는 계속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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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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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폐쇄가 안 되고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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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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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혐오표현은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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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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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hate speech)은 그냥 싫어하는 것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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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폭력을 통해 특정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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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하는 것을 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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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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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위험하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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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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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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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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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일베 회원 개개인의 혐오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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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합의가 돼있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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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기만 해 혼쭐을 내줄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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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하지만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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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거라는 주장이 있지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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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게 일베를 폐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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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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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우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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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폐쇄하자는 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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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서의 혐오는 개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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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놀이 문화가 된 사이트 문제도 크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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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자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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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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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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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사이트 제재하는 거 막을 수 있는 법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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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맘대로 사이트 폐쇄하진 않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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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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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 계속해서 혐오표현을 쏟아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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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라는 사이트까지 나오게 되었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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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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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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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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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참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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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폐쇄 요청 국민청원 2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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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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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답변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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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뭐라고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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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폐쇄 가능하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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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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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 게시물의 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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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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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폐쇄 된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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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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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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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게시물’ 수가 70%에 달하면 폐쇄 가능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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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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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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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준인지 아닌지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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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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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개설 목적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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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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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개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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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혐오라고 떡- 써놓겠냥...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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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혐오표현 때문에 삭제 조치된 게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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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인데 뭘 더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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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 가치이니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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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할수록 좋긴 하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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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신중한 거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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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참 너무 신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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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도 이러케 신중하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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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유럽은 최근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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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는 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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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적극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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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EU도 나서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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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트위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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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하라고 압력 넣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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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특히 독일은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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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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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때려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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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기만 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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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온라인 규제도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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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혐오표현 올라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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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업체가 24시간 이상 방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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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50억 벌금 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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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던 덴마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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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대인 겨냥 총격테러를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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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을 금지해 나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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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덴마크는 냉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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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정치활동 보장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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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중시하던 국가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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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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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성적 취향, 민족 또는 종교적 혐오 조장 발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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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일본도 최근 온라인 극우사이트의 혐오표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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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분열된다고 보고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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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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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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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런 법 기반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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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폐쇄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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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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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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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논의조차 안 된다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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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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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2007년부터 나온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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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이후에도 계속 제정 논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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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이익집단의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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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우우우우우 [왕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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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베, 워마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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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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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많아지고 심해지는 거 같아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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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쨔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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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냅두면 약자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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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열도 가속화 될까 무서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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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일베 박카스 남' 사건으로 일베 폐쇄 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때문에 폐쇄는 미지수라는데
- 유럽은 최근 표현의 자유보다 혐오표현 처벌에 집중하는 중! '표현의 자유 수호자'였던 덴마크도 혐오 테러를 겪으며 규제로 돌아섰다고
-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도 혐오표현 처벌법조차 없다... 일베, 워마드 등에서 범람하는 혐오표현 언제까지 봐야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