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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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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웅... 어려운 주제를 가져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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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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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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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 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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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나는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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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화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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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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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번 논란을 판단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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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시설이 무엇이고, 왜 논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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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배경부터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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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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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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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말은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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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몰랐거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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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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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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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시설'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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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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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그냥 딱 듣기만 했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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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괜찮은 정책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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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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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사실 이 탈시설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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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년 전부터 발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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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생각보다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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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준비한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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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탈시설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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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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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탈시설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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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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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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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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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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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도움이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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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나 들으면 들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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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이 왜 논란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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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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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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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탈시설을 돕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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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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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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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탈시설까진 좋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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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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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만들지 않았을 때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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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일들이 걱정스럽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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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2021년~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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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 탈시설 로드맵 시범 사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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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광역·기초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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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시범 사업이라고 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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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곳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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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미 자립한 장애인도 많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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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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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작년을 기준으로 살펴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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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한 발달장애인은 551명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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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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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탈시설 후 자립한 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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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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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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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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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에 참여한 탈시설 발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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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모두 생활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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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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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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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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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가장 만족스러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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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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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천연비누 만드는 일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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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다"더라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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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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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긴, 나두 20살이 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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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했을 때 정말 행복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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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까 뭐, 다들 만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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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거리가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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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탈시설이 나쁘다는 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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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좀 다른 생각을 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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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뭐?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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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현장의 부작용도 분명히 있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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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인 이모씨는 탈시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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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보호자와 긴급 분리가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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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중증 발달장애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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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보호자로부터 분리시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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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ㅠㅠ 보호자와 분리된 이모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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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타해 행동을 제어하도록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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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조절' 약을 제때 먹지 못하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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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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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계속 보호자의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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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먹고 행동 조절을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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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한 뒤, 약 먹는 게 어려워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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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행동조절의 약을 챙겨 먹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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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가 부족해지자 이씨가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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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안은 엉망이 되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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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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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탈시설 후 자립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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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옳은 방법이라곤 할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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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이런 일을 겪은 이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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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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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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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이 다 똑같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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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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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핀과 제이크의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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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심지어는 탈시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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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나빠져 숨진 장애인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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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어!? 듣기만 해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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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었더라면 안 일어났을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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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좋아', '싫어'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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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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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던 김모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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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변비에 따른 장폐쇄증을 앓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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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ㅠㅠ 그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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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을 진행시킨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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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김씨는 수술을 잘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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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 1년 만에 사망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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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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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맘이 아플 정도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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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네가 들려준 사례들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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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좀 아닌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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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지금 발생한 논쟁이 딱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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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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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vs 탈시설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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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구나, 탈시설과 탈시설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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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차이점은 어떤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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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지금까지 말해준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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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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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탈시설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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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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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중증도와 유형,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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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와 탈시설 정책을 병행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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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어떤 건지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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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탈시설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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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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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서울시는 '장애인별 여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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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탈시설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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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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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탈시설, 탈시설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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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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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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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 보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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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발달장애인 탈시설'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을 돕는 대신 장애인 거주시설은 추가로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면접조사에 참여한 탈시설 발달 장애인 29명은 모두 '만족'했습니다. 한편 장애의 중증도를 판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탈시설은 부작용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