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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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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발달지연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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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치료 받는 게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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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막혔다니 걱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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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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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육아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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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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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는 알 것 같아서 질문하려고 가져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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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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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발달지연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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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발달지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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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보다 조금 느린 아이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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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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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발달지연은 아동의 발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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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대치보다 25% 정도 뒤처진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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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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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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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걸로 판단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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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이정표'를 토대로 평가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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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걷기, 첫 단어 말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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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항목으로 기준으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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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레디베이비X홈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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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정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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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각난 건데, 코로나19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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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이들이 발달지연을 겪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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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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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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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환자는 2018년 5만4295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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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만3107명으로 약 2배나 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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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2018년과 2022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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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시작과 끝의 기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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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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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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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아이들은 세상을 모방하며 자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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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세상을 보고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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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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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ㅠㅠ 너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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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두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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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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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또래보다 발달 속도가 느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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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행동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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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지는데, 문제는 치료비가 넘 비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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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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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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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일반적으로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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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정도의 치료비용이 든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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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월 200만 원?! 엄청 비싸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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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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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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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근데 이 발달지연 치료와 관련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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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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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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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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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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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실손보험의 보장은 어느 정도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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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의 80% 정도로 실손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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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은 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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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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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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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실손보험까지 축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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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 이제부터 문제의 시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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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이들의 경우, 이른 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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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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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장이 안 되니, 비용 부담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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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횟수나 종류를 줄이는 상황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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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우... 그 중요한 시기에 이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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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실손보험마저 보장을 안 해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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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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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어린이보험 시장 점유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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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세운 새로운 방침 때문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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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어떤 방침이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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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난 5월부터 민간자격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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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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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구나~ 방침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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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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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료사한테 치료받으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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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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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치료는 일부 국가자격 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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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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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민간자격 치료사들로 이뤄지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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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런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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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부분의 발달지연 치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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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보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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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근거로 갑자기 그럴 수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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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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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자들이 행하는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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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가 아니기에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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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없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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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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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민간자격 치료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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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의료행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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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발달지연 아동 부모 모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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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 연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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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자에 의한 놀이, 미술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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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라 반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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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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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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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금까지는 실비로 보장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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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안 해준다는 것도 좀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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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그치...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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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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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사에선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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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게도 최대 6개월간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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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기로 약속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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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최대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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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치료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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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6개월 이후 다시 문제가 생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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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도 목소리를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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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휘 감독이 이뤄졌다면 비의료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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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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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며 "민간 치료사가 검증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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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 문제 없다"고 보험사에 반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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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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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 근데 갑자기 여기서 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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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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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없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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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사실 그게 이번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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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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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사실 이런 아동 복지 문제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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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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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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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런데 정부 차원의 발달지연 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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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관련 지원체계가 부족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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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방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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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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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가 떠안기엔 무리"라고 말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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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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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정부에서 발달지연 치료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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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자 문제를 제도권으로 편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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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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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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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또한 발달장애 치료 문제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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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치료는 '비급여'에 해당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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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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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게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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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ㅠㅠ 발달지연 치료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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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치료에도 문제가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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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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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대기 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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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으로 너무 길고, 지원금 자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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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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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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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구나... 생각보다 문제가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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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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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잘지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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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하는 치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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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될 지경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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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전문가들은 '발달지연 치료 급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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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향, 치료시설 확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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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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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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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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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이 너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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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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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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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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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없는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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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발달지연 환자는 2018년 5만4295명에서 2022년 10만310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 발달지연은 아동의 발달이 평균 기대치보다 25% 뒤처진 상태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 한편 발달센터에서 진행되는 치료는 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치료비용은 실손보험으로 80%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사의 새로운 방침으로 인해 실비마저 축소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