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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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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국가가 책임진다…'정신건강정책 대전환'

2023.12.08
speaker
  • 썰리야 그거 들었어?
  •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 12,90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그러니까,, 나두 듣고 놀랐어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 '대한민국'이라더라
speaker
  • 헐... 정말?
  • 너무 충격적이다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자면,
  • 지난해 국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 25.2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라더라구
  • 크게보기 사진 [머니투데이]
speaker
  • 에휴... 정말 맘이 너무 아프다 ㅠㅠ
  • 내가 찾아보니까, 하루에 35명꼴로
  •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준이라네
speaker
  •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 바로 '정신적 문제'거든?
  • 크게보기 사진 [중앙일보]
speaker
  • 응응... 우울증 같은 병이지?
  • 찾아보니까, 정말 무섭더라
speaker
  • 이런 정신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 제 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 가장 중요한데
  • 크게보기 사진 [꼬마펭귄 핑구 ]
speaker
  • 그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가야지!
speaker
  • 응응... 2021년 기준,
  • 정신과 치료를 받은 중증 정신과질환자는
  • 총 6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 정작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 16만 명 수준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speaker
  • 에휴... 소수만 지역사회에 등록돼
  • 관리를 받는 상황이구나 😥
speaker
  • 응응, 자살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 정부에서도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이
  •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표하기까지 했대
  • 크게보기 사진 [SBS뉴스]
speaker
  • 헉...! 완전 동의하는 부분이야
  • 사실 우리나라에서 병원 가는 건 쉽잖아
  • 그런데 아직까진 '정신건강'과 관련된
  • 병원에 가는 건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
  • 정부의 도움이 있었음 좋겠다고 생각했어
speaker
  • 그렇지, 정부도 '국민 정신건강'이
  •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대
speaker
  • 헉... 정신건강이 그 정도로 나빠졌다는
  • 객관적인 지표라도 있었던 거야?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응응.. 특히 청년 세대(20대)의
  •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기도 했는데
speaker
  • 아고...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니
  • 같은 세대로서 너무 슬프다 ㅠㅠ
speaker
  • 어엉.. 20대 우울증 환자는
  • 2018년 9만 9천여 명에서
  • 지난해 19만 4천여 명으로 늘었대
speaker
  • 4년 만에
  • 거의 2배나 증가한 거네
speaker
  • 아무래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 관계 단절, 경제난 등의 영향을
  • 가장 크게 받았다고 하더라고
  • 크게보기 사진 [TVN 신서유기]
speaker
  • 하... 정부에서도 이 문제들을
  • 인식하고 있다고 했던 것만큼
  • 빠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
speaker
  •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들어 봤어?
  • 크게보기 사진 [KBS뉴스]
speaker
  • 오우.... 아니? 처음 들어 본당
  • 그래도 선포대회 이름을 보니까
  •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들을 논의했을 듯!
speaker
  • 맞아!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선
  •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새로운 비전을
  • 선포하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해
  • 크게보기 사진 [보건복지부]
speaker
  • 오~ 정부에서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 주요 국정 의제로 설정한 거네!
speaker
  •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 정신건강정책의 혁신방안을 살펴보려고 해
speaker
  • 완전 좋아!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 지켜줄 정책이 어떤 것일지 넘 기대돼
speaker
  • 크게 살펴보면 4가지 전략으로
  •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 온전한 회복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야
speaker
  • 오오... 뭔가 새로운 정책이 많은 것 같은데
  • 그렇게 들으니까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당
speaker
  • 그렇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 구체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알아보자!
speaker
  • 오오 좋았어 ㅎㅎ
  • 우선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 해당하는 핵심과제를 알려줄 수 있을까?
speaker
  • 가장 첫 번째로는 2025년까지
  • '국민 100만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
  • 크게보기 사진 [머니투데이]
speaker
  • 60분씩 8회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가능할 것 같네
speaker
  • 응응,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IAPT인
  •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 벤치마킹한 것이라 하더라고~
speaker
  • 아! 들어본 것 같다 ㅎㅎ
  •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 비용 대비 편익을 1:3.6으로 평가됐다던데~
speaker
  • 맞아~ 내년에는 중, 고위험군 8만명부터
  • 시작해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시작부터 좋은데?
  •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있어?
speaker
  • 다음으로는 '청년, 학생 정신검진의
  •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더라고~
  • 크게보기 사진 [청년의사]
speaker
  • 아하, 건강검진 같은 걸 말하는 거지?
speaker
  • 웅,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을
  • 2년마다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speaker
  • 오호라... 그러면 우울증 같은 병이
  •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하겠다는 건가?
speaker
  • 기존까지는 우울증 1종을 검사했지만
  • 앞으로는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고
  • 상담, 치료와 같은 후속조치까지 연계한대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오~ 미리 검사를 해서 정신건강을
  •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좋당!!
speaker
  • 맞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감안할 때
  • 약 300만 명의 청년이 정신건강검진을
  •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능 >,<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 못 말려]
speaker
  • 조현병이나 우울증, 조울증의 경우
  • 20대부터 발명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 조기 치료, 회복이 잘 될 거라 생각한당
speaker
  • 응응, 이 외에도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와
  • 상담전화 109 통합을 통해 자살 예방을
  • 강화할 것이라고 하더라고~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좋다! 나 젤루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
  • 4대 전략 중 '정신응급대응 및
  • 치료체계 재정비'는 어떤 거야?
speaker
  • 정신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건데
  •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권과 경찰관
  •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더라
speaker
  • 오오 그런 거라면, 입원제도개선도 하고
  • 외래치료지원제 같은 것도 활성화되겠네?
speaker
  • 그렇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역시
  •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어
  •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도 개선한다고~
  • 크게보기 사진 [안동병원]
speaker
  • 그렇구나! 그나저나 정신질환자 입원을
  •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는 도입한대?
speaker
  • 사법입원제에 관해서 결정된 건 없지만
  •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 상황이라고 발표했어
speaker
  • 오호~ 글구 온전한 회복을 위한
  • 복지서비스도 혁신한다고 했지?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speaker
  • 응응, 모든 지자체에서
  •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 관련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를 위한
  •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하더라고 😎
speaker
  • 너무 좋다! 이런 정책도 넘 필요하지만,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우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 바꾸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 같단 말이지
speaker
  • 응응 물론이지
  •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도 있어
speaker
  • 오~ 어떤 것들이 있는데?
speaker
  • 우선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거라 해
speaker
  • 우왕! 인식 개선을 위한
  • 전 국민 캠페인 좋은 것 같아
speaker
  •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을 의무로,
  • 1천6백만 명에게 실시한다고 하더라~
speaker
  • 오오 ㅎㅎ 정부에서도
  •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게
  • 느껴지는 것 같은 전략과 정책이네
speaker
  • 그치, 정부는 이번 혁신 정책을 통해
  •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정도
  •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으니까
  •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나오게 될지...
  • 잘 지켜보자구~ 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정신건강정책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민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국가가 책임진다…'정신건강정책 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