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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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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국가가 책임진다…'정신건강정책 대전환'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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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야 그거 들었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12,90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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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그러니까,, 나두 듣고 놀랐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더라
헐... 정말?
너무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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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자면,
지난해 국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라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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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머니투데이]
에휴... 정말 맘이 너무 아프다 ㅠㅠ
내가 찾아보니까, 하루에 35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준이라네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신적 문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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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응응... 우울증 같은 병이지?
찾아보니까, 정말 무섭더라
이런 정신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제 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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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꼬마펭귄 핑구 ]
그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가야지!
응응... 2021년 기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중증 정신과질환자는
총 6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정작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16만 명 수준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에휴... 소수만 지역사회에 등록돼
관리를 받는 상황이구나 😥
응응, 자살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정부에서도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표하기까지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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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뉴스]
헉...! 완전 동의하는 부분이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병원 가는 건 쉽잖아
그런데 아직까진 '정신건강'과 관련된
병원에 가는 건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
정부의 도움이 있었음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정부도 '국민 정신건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대
헉... 정신건강이 그 정도로 나빠졌다는
객관적인 지표라도 있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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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응응.. 특히 청년 세대(20대)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기도 했는데
아고...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니
같은 세대로서 너무 슬프다 ㅠㅠ
어엉..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19만 4천여 명으로 늘었대
4년 만에
거의 2배나 증가한 거네
아무래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관계 단절, 경제난 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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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하... 정부에서도 이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던 것만큼
빠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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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뉴스]
오우.... 아니? 처음 들어 본당
그래도 선포대회 이름을 보니까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들을 논의했을 듯!
맞아!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선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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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오~ 정부에서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주요 국정 의제로 설정한 거네!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의 혁신방안을 살펴보려고 해
완전 좋아!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정책이 어떤 것일지 넘 기대돼
크게 살펴보면 4가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야
오오... 뭔가 새로운 정책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들으니까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당
그렇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구체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알아보자!
오오 좋았어 ㅎㅎ
우선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를 알려줄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로는 2025년까지
'국민 100만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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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머니투데이]
60분씩 8회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가능할 것 같네
응응,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IAPT인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것이라 하더라고~
아! 들어본 것 같다 ㅎㅎ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비용 대비 편익을 1:3.6으로 평가됐다던데~
맞아~ 내년에는 중, 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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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시작부터 좋은데?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있어?
다음으로는 '청년, 학생 정신검진의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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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년의사]
아하, 건강검진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웅,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오호라... 그러면 우울증 같은 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하겠다는 건가?
기존까지는 우울증 1종을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고
상담, 치료와 같은 후속조치까지 연계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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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오~ 미리 검사를 해서 정신건강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좋당!!
맞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감안할 때
약 300만 명의 청년이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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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조현병이나 우울증, 조울증의 경우
20대부터 발명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기 치료, 회복이 잘 될 거라 생각한당
응응, 이 외에도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와
상담전화 109 통합을 통해 자살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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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좋다! 나 젤루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
4대 전략 중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는 어떤 거야?
정신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건데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권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더라
오오 그런 거라면, 입원제도개선도 하고
외래치료지원제 같은 것도 활성화되겠네?
그렇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역시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어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도 개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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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동병원]
그렇구나! 그나저나 정신질환자 입원을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는 도입한대?
사법입원제에 관해서 결정된 건 없지만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 상황이라고 발표했어
오호~ 글구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혁신한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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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응응,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관련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하더라고 😎
너무 좋다! 이런 정책도 넘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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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우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 같단 말이지
응응 물론이지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도 있어
오~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선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거라 해
우왕! 인식 개선을 위한
전 국민 캠페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을 의무로,
1천6백만 명에게 실시한다고 하더라~
오오 ㅎㅎ 정부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게
느껴지는 것 같은 전략과 정책이네
그치, 정부는 이번 혁신 정책을 통해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정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나오게 될지...
잘 지켜보자구~ 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정책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민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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