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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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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충족시 준공 불가…'보완시공 의무화'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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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참으면 참을수록
윗층이 너무 시끄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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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허걱... 층간소음 문제야?
전에도 윗층에서 쿵쿵거리는 게
너무 크다고 스트레스 받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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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2]
응응 ;; 그래도 이웃이니까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
사소한 층간소음이라도 반복되면
정말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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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에휴, 정말 겪어보면 그렇다니까
이 정도만 나라의 도움이 필요함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층간소음을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인식해서 그런지
새로운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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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경제]
오옹! 그런 건 또 언제 발표했대?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ㅎㅎ
웅웅, 지난 11일에 발표된 정책이라
아직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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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어쩌면... 내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날려 줄
고마운 정책이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줄래?
흠 일단 이 정책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보자
응응 좋아!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해하기 쉬운 설명 부탁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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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이 층간소음 해결안의 공식 명칭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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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경제]
오호...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따로 생활하는 '공동주택'라고 하니까
쉽게 보자면,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네?
응응, 국토교통부가 11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따르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정부의 층간소음
기준'에 충족해야만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애초부터 건물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응응! 이번 층간소음 대책은
1년 4개월 만에 다시 제안하는 거라
이전 정책에서 어떤 것들이 개선됐는지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듯~!!
층간소음과 관련된 정책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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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어엉,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있거든?
응응... 이미 층간소음 정책이 있었는데도
쉽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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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일단 사후확인제의 경우, 이미 다 지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평가하는데
응응! 만약에 평가 기준에 안 맞을 땐
어떤 패널티를 제공하는 거야?
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는 거라 한계가 있었거든
아하... 건설사가 건물을 잘 못 지어도
사후대처를 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니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없었구나 ㅠㅠ
그렇지, 그래서 그런 한계를 보완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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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라에몽]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따르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기가지 했다구~
오~ 그렇게 말했을 정도면
아주 단단히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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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응응, 이번 대책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db) 이하 충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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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흠...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똑같이 건설사에게 보상 권고가 내려지나?
노노,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 자체가 안 돼
와우... 근데 49데시벨이면
어느 정도의 소음인 거지?
국토부에 따르면,
조용한 사무실 수준이래!
생각보다 층간소음 기준이 엄격하구나
충족 못하면 준공이 안된다고 했잖아~
hoxy... 준공이 정확하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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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정확히는 '준공 승인'을 안 내주는 건데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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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가족]
아하! 건설사도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네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보지 않을까..? ㅠㅠ
노노~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는 게 맞긴 한데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아하, 부실 건설로 인해 입주가 밀리면
건설사에서도 비용을 물어줘야 하기에
애초에 잘 지킬 수 있을 거란 주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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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현대건설]
웅웅, 또 다른 대책으로는
'준공 8~15개월 전'에 진행하는
층간소음 중간 평가가 생길 예정이래
오오 좋다! 근데 계속 걱정이 되는 건
꼼꼼히 검사하다가 정확한 날짜에
입주를 못하게 될까봐 좀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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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해
오호~ 그렇구나 ㅎㅎ
근데 썰리야, 이 정책 보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 이사갈 사람들만 좋을 것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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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노노 그렇진 않아,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됐거든
정말? ㅎㅎ 어떤 지원을 해준대?
우선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와 시공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빌려주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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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충북일보]
웅웅, 어쨌든 내 돈으로 시공하는 거네
내가 입주자였다면 안 했을 것 같아 ;;
엉.. 그런 이유로 이용 실적이 낮자
앞으로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방음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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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가족]
대박! 지원 받는 가구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네
그치~ 또 다른 내용으로는
LH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37데시벨(db) 이하로 적용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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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와우 ;; 앞서 말했던 조용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 더 조용한 거네?
그렇지!! 이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으로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인
완충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우와... 엄격해진 기준으로 한다니
입주자 입장으로선 넘 환영할 만한데
건설 업계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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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웅웅, 층간소음 기준 자체가 이전보다
강화되는 건 아니지만 처벌규정이 생기니
건설 업게에선 '정부의 조치가 과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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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하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사비 증가도 불파기한 상황일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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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건설사 임원에 따르면 "중견, 소형 건설사는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려고 좋은 보강재를
사용하다 '악' 소리날 것이라고 비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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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오호... 나는 그 부분을 고려 못 했네
또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건설사·입주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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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그렇구낭~ 암튼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환영할 일이긴 하당.. ㅎㅎ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의 층간소음 기준(49 데시벨)에 충족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방음 보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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