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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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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저번에 썰리가 알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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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정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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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근데 내가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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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못 해준 게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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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썰리가 실수라도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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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늘 설명해 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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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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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겨뒀다가 오늘 가져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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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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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하 역시 실수가 아니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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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에서 설명해 준 정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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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많았는데.... 다른 정책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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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생각보다 파급적이더라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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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른 정책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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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썰리를 보고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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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냐~ 나는 이미 본 거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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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가 알려줄 또 다른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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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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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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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오늘 소개할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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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무부'의 new 정책이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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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법무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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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을 만들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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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범죄 관련 정책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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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31일 출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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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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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시행한다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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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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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걱... '중대범죄자신상공개법'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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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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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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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주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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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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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고 공개하겠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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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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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머그샷을 공개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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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이 정확하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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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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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측면 등을 촬영한 사진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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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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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서 화제가 됐던 그 사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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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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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맞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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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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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상공개에 소극적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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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 머그샷 촬영이 안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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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공개를 '증명사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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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해서 공개하기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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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가장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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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과외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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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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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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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정유정의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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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은 물론이고 같은 동창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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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어려웠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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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머그샷 공개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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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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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데? 근데 기존에도 머그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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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긴 했었던 것 같은데.. 기준이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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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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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나라의 머그샷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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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같은 '특정강력범죄'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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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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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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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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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중상해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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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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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마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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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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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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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범죄자의 정확한 신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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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게 됐네! 좋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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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또한 '신상공개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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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피고인'으로 확대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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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지금까지는 피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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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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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지난해 발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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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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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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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억하고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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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가해자가 피고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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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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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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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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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했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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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러면 앞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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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이 맞는 경우,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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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가 가능해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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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얍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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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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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또 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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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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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요즘 스토킹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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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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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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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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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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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예방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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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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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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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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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맞아, 오는 1월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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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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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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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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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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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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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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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를 따로 부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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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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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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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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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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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접근 사실'이 통지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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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이것도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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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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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정책인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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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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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변화된 법무부의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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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좀 더 안전한 해가 되었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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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법무부가 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부터 머그샷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신상 공개에 소극적이었기에 기존 범죄자들은 '증명사진'으로 대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은 30일 동안 공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