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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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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 진짜 왕짜증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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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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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이 칭구 왜 이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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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무슨 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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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성한 주말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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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화로 일어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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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선거운동 전화 받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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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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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전화랑 문자 엄청 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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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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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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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상관없는 지역의 후보들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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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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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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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두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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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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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7개에 불과했던 여론조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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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87개까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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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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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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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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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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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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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 좋고 빠른 홍보 방법이라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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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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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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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해 정당이나 이름을 알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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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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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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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까 선거 기간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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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유세를 엄청나게 한다고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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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 아니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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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친분 있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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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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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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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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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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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썰리 오늘은 좀 실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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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모르는 게 있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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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잠시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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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내가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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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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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본 적이 있단 말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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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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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신뢰가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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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번호를 알아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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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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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까 정말 별거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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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아파트, 도로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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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면서 주차된 차량에 적힌 번호를 모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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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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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나는 엄청 거창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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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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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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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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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나온 번호를 수집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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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내가 지나가다가 듣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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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나 동호회, 종교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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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도 한다던데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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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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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온 세 가지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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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전화번호를 모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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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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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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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내가 조심할 수 있는 것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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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수집한 번호로 홍보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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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야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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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그렇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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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돈을 받고 타인의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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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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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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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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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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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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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역위원회가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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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당원 명부 리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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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예정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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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사례라고 알려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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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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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학교 시험 족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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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돌고 도는 것 같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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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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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 명부는 신뢰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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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0만원부터 거래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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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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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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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사는 게 합법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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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유세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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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솔직히 이해되진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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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선거 문자를 어디에 발송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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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감독, 관리 사항이 아니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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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선관위에서 관리할 의무가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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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수집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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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아직 없는 거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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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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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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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번호 수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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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횡행 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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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근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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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번호 수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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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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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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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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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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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문자,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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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것도 합법적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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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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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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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ARS를 보내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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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합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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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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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그렇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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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것까진 그렇다고 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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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한도를 정해놓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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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사실 한도도 정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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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메시지는 유권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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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명씩 보내는 게 원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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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원칙이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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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연락이 오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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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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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의 허점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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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어떤 허점이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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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1명당 최대 8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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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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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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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명 이하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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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로 가능하거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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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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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 그 허점을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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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으로 보내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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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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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틈을 이용하여 20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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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무제한으로 보낸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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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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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말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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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가 차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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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은 몰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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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연락을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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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을 공유할 정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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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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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연락에 고통을 받나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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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나는 벌써 체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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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4월 10일이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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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해야 해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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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일시적인 해결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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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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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반복되게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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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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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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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본적인 해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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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찾아야 할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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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는 선거 문자 발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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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를 정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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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등의 개정안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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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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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암... 너무 피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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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금 더 자러 갈게 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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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유권자에게 관련 문자, 전화를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합법입니다.
- 한편 지역 유권자의 연락처 수집을 위해 '돈으로 명단을 구매'하는 불법적인 수단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개인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번호 수집 방법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 입법 보안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