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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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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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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민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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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고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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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만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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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5kg나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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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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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까 고민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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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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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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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약이 존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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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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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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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렇게 쉽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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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안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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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이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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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살이 계속 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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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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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럴 땐 이 이야기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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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확 바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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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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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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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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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소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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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식초를 팔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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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식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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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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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고객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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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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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둔 사람이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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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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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A 씨는 자신의 노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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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초를 마시고 파킨슨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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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했다면서 식초를 팔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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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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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엄청 혹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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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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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면.. 사서 다 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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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고 싶을 테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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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근데 그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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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 팔았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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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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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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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한 병에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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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이 낮은 건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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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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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에 300만 원인 식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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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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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비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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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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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완벽하게 낫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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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짜리 원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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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가 꾸준히 복용하라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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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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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냄새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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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냄새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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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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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게다가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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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병원 연구진이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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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에 500만 원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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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으로 사간다고 홍보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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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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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고 싶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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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끔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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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A 씨는 이 식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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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실제로 준비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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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감이라면서 수상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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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더 비싸질 거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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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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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더 비싼 금액으로 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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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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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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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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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연히 이 고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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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가격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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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를 구매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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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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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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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되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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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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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를 무려 7병이나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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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로 1240만 원을 챙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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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쁘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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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힘든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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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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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ㅠㅠ 그래서 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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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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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았다는 혐의를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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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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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근데 뭔가 찝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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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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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소비자를 기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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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만으로 죄를 선고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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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건지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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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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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앞으로 할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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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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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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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한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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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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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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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어떤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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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식초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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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가 아니라 7년을 숙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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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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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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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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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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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식품을 만드는 가공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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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을 꼭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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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생산되면 이런 걸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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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신고도 해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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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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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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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 씨가 영업적인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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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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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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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심지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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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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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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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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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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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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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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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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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도, 신고도 하지 않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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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이 사건은 사기 행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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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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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명백하게 따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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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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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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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을 자연숙성시켜서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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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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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기도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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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건 아닌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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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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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려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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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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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에 가까운 제조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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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식초의 제조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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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 또는 가공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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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어렵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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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대법원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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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대법원은 7년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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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의 판매가 '즉석 판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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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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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아야 한다고 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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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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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7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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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이 아닌 게 될 수 없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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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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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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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 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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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 제조 혹은 가공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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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영업 신고 대상이거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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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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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A 씨도 영업 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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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니까 이 식초가 즉석식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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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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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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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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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확실히 이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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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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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행위가 길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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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으로 보지 못한다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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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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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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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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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아야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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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억.. 그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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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서워서 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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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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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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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엔 지름길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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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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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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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A 씨는 피해자에게 식초 7병을 팔고 그 대가로 12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 1,2심에서는 이에 따라 영업 신고 품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7년간 발효 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신고 대상인 즉석 판매 제조업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