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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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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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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이 하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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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들어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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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물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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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부탁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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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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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제부터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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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운동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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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안 하려고 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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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주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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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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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알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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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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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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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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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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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해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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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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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탁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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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야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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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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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썰리는 나의 운동 알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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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 줄 것을 맹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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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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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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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거 무서운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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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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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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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해 두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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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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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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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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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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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또 말 돌리려고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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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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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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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중에 녹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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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으로 불법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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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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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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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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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수업 중 녹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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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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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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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아동 학대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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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하기 위해서 한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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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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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기를 넣게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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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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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의심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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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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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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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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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법원은 몰래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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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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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 것이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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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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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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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구나.. 최근에 웹툰작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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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씨도 이와 관련한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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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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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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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씨의 자녀가 특수 학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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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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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어서 녹음기를 가져간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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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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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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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또한 불법 녹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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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졌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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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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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최고법원 판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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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법원에는 중요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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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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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대의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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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수집해야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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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일단 안 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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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판결의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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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녹음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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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했다고 볼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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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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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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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란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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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그 반 학생들 간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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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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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몰래 시켜서 녹음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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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이라고 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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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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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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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수업 중 녹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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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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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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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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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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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말을 아예 못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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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기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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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증거로 인정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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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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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어린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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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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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라고 할 수 없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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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실제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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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된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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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에게 맡기며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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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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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의 아동 학대를 인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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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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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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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또 4-8살 아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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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욕설하는 걸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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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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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사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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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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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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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한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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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충격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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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법원은 비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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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식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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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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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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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러면 몰래 한 녹음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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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입증이 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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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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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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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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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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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는 것 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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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이 더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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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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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녹음이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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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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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화 가능한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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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녹음을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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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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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방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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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표현능력이 있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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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능력이 있는 자녀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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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충분히 자란 자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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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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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모는 친권자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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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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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증거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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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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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부모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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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스스로 녹음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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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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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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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의 수업은 부모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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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 대화이지만 자녀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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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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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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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완벽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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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도 조심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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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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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어떤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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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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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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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됐든 수업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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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녹음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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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ㅠㅠ 만약 그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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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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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녹음한 주체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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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넘어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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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권 침해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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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뜨거운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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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신경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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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를 정해야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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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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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업 중 녹음이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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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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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교사들이 무슨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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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 녹음하고 증거를 남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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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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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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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선적으로 아동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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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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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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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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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자신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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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당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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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가르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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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가 너한테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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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합법이야 아님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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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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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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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법원이 내놓은 ‘수업 중 몰래 녹음은 불법’이란 판결이 부모들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반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충분히 자라 대화가 가능한 자녀라면 수업 중 녹음이 아동 학대의 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이에 대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