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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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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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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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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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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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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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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맞추고 말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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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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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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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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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녹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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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라고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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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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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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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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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내가 이걸 모르면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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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린벨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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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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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유퀴즈 나가도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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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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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이 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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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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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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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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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가 똑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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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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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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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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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내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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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 전할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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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관한 이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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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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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벌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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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고 유익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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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 오늘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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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린벨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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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완화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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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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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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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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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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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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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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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창원, 대구, 광주, 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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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방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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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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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년 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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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업이 산업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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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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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지을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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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한다는 취지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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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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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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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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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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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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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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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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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많이 생겨나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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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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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그린벨트의 약 6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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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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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업 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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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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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특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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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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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다만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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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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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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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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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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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산업 용지는 수도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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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많이 필요하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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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린벨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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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신축, 증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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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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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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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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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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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근데 원한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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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할 수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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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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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해제 가능한 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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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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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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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예외 규정을 두기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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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서 국가주도사업을 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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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탓에 큰 실효성이 없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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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예시를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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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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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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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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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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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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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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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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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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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의료특화단지, 에너지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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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등의 지역현안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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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토지 면적이 25.21㎢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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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16.33㎢이 부족한 상황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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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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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제 폭을 넓히기로 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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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리고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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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신청부터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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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위 심의 등을 1년 안에 완료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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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고 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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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근데 그린벨트 해제 불가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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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불가 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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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역에는 6개의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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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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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등급이 매겨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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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처음 듣는 얘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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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린벨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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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가치가 큰 환경평가 1~2 등급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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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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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그린벨트의 79.6%가 이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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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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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엄청난 비율이 속해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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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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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 전략 사업을 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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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1~2 등급지의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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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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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근데 환경 가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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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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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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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환경가지 보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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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지 해제면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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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를 새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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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예정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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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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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우선 지리적으로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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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창원권이 전체 그린벨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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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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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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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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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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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이 붙을 것 같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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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전문가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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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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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목적이라면 그린벨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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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도 된다는 여론도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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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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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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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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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해제 범위와 수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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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엇갈리면서 수도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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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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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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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아직 다양한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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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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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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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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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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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번 그린벨트 해제 지역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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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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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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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계속 올라오는 뉴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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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현안이 어떻게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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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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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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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됩니다.
-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837배)가 규제 완화 대상입니다.
-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