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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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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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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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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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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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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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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 아르바이트하고 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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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빴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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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고 나니까 몸이 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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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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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쉬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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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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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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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기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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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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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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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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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60원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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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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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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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저임금이 9,860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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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는 알바 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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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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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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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도 예전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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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오른 수치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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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이 내년 최저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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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돌입하는 시기인 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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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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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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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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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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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고용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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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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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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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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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 최저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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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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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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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월이 시작됐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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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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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통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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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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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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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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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요청했다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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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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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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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최저임금위는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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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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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고, 6월 말까지 내년에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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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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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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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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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런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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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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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논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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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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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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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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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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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저임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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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원만 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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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이 달성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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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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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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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인상률로 변환하면 1.42%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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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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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이 1.5%였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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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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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을 넘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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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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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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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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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영계에선 지난해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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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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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것으로 보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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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유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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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전 정부를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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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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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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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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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혹시 이번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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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이유가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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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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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간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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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이 교체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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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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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분들이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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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시는 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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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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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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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간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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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는 경우가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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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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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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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익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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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할 때 '캐스팅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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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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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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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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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자리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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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얼마나 교체되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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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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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현 공익위원 9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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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3일부로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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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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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보단 전원 교체될 가능성이 더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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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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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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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익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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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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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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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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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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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제안해서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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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올해 공익위원 성향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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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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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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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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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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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에 또 하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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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가 더 주목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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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스타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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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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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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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적용하는 문제도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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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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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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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으로 적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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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업종은 높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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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은 비교적 낮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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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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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업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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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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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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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러면 차등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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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했던 때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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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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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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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적이 없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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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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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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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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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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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반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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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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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인 경영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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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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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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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었다면서 이때까지 차등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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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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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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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데 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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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가 지난해 안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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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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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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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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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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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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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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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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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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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전원 반대와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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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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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이 반대에 더 많은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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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졌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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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왜 공익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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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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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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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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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공익위원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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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는 것과, 최근 한국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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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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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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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나온 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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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이 교체된다는 사실도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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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관련 보고서도 나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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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 1만원을 앞두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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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논의할 게 많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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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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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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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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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에서 수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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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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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원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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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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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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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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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혹시 다른 나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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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볼 만한 최저임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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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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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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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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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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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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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라고 밝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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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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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른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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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OECD 평균은 56.8%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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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8%, 일본은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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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54.2%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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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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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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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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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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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정을 확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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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좋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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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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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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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내가 너 피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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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붙잡고 있는 건 아니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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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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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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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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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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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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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나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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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힘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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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갔다 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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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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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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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인 만큼 주변 사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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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 공유해줘도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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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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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들한테 공유해 줘야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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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마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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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심의 기간 도중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교체된다는 점입니다.
-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도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