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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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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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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노회찬을 죽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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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적용되고 있는 정치자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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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당에 속해 있거나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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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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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4000만원을 받았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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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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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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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후원금 차이가 너무 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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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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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매년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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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을 땐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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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역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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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하고 선거 120일 전이 돼서야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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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에나 부랴부랴 후원금 받을 수 있는 비현역 예비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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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조건 차이가 너무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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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얼마나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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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아닌 예비후보는 최대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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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은 두 배 차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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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만에 1억5000만원 모으기도 쉽지 않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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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 한 번에 많이 주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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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랑 공무원한테는 정치 후원금 못 받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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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후원금 모으기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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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금 법으로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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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및 예비후보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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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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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치인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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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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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은 선거기간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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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후원도 못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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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마련하기도 쉽지 않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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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고 정치 첨 시작하는 사람에겐 엄청 불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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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득권인 사람들만 계속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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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네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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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한다는 ‘무전무치(無錢無治)’란 말도 나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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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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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나 같은 서민 입장에선 1억5000만원도 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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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돈이 그렇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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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정책개발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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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돈이 줄줄이 새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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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만나는 밥값, 교통비는 애매해서 자기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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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는 돈이 더 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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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명함, 펼침막, 차량운행비, 문자메시지 발송비…하나하나 다 돈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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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전 국회보좌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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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은 필요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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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나 전라도는 한 국회의원이 3~5개 지역구를 담당하기도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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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3~5군데 관리하면 돈은 몇 배로 더 들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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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사람이 선거 나갔다가 낙선하면 빚 파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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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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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노회찬 같은 정치 거물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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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진보신당 대표로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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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비 의혹 받는 ‘삼성x파일’ 검사 7인 명단 폭로했던 거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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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그거 땜에 국회의원 그만두지 않았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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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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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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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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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서 물러나고 힘들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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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빚 1억이 있고 전세 1억1500만원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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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그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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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치신인이나 소수정당 정치인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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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출판기념회를 열거나 강연 다니고 강연비 받으면서 정치자금 모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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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으로 쪼개기 후원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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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이 법이 정한 후원금 한도 넘는 거액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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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나눠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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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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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왤케 후원금 받기 빡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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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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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탑차 1대에 현금을 꽉꽉 채운 뒤 그 자동차를 통째로 받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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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00억을 모은 사건이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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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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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막으려고 만들어진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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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04년에 지금의 정치자금법인 ‘오세훈법’이 나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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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치세력의 정격유착을 막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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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오조오억 번 이해는 가는데 너무 빡센 거 같기도 하고…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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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경제난으로 불법자금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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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해선 안되지만 결국엔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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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정치권안팎에서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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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정치자금 유입과 사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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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유입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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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는 지금까지 공개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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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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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과 같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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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긴 한데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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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정치자금을 모으기에 수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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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의 경제난을 해결해주긴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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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단 취지에 어긋날까 봐 걱정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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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기간을 늘려주고 최대 금액 상한을 올리는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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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에 맞게 그리고 정치 현실에 맞게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일명 '오세훈법'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름
- 후원금액 한도, 후원 기간 모두 현직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쪼개기 후원, 출판기념회, 강연비 명목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치자금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 후원금 제도를 완화하되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는 중! 깨끗한 정치풍토를 위해 마련한 정치자금법, 이대로 괜찮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