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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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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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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갑자기 현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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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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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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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현타를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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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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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제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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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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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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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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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취업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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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렵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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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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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은 더더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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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뽑으니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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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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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취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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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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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운 것 같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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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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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은 아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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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요즘 정규직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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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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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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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시 내가 느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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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 아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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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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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규직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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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데는 한국의 법정 정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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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에서 60세로 확대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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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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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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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맞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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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한국의 법정 정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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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로 확장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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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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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정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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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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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이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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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고 보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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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얼마나 감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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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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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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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청년 근로자인 6만 79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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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정년 의무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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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6%인 1만 1256명이 감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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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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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러면 이러한 법정 정년 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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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는 고용 장벽이네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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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ㅠㅠ 이는 정년이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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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면서 고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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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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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유인이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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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짐작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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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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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지금 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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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자들도 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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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동시에 늘어난 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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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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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정 정년은 청년의 정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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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을 모두 감소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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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더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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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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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전체 청년 고용 감소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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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7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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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다 3배 이상 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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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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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그러고 보니 근로 종료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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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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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엔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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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해고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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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결국 청년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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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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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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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법정 정년은 60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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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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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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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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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 올라가는데! 정년 퇴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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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의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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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하지만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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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의 일자리도 뺏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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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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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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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경영계에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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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말한 것과 동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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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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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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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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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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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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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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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개선책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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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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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이처럼 획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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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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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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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여야 공약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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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담겨 있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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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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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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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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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동의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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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세대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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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영세기업부터 우선 적용하자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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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부작용을 우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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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확대에 방점을 둔 것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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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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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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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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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지만, 당장 법정 정년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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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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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유퀴즈온더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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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입장 다 일리가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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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방안을 제안해 보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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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속고용 방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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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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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래서 향후 대통령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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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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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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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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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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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파가 큰 만큼 노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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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이 참여해서 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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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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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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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수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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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래도 조만간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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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시켜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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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해 보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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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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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들도 오래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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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많이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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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베스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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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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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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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함이라는 목적만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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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좋은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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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해 낼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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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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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대해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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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취준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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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날이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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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 걷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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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이 같은 결과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들에게 고용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구체적인 계속고용 방향은 향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