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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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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 취소” 음대 입시 비리 처벌 강화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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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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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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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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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거침없이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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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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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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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겠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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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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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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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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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나 잼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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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인 줄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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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펜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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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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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도파민 덩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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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빠져들 수가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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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음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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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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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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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자극이 제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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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드라마 속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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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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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믿을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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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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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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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름 끼치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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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해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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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봐봐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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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들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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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사고가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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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너무 충격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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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실사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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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따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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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요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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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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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비리와 불법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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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확대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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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심지어 서울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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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과 정시 선발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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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교수진이 모집 요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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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 않아서 논란이 불거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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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결국 이러한 현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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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교육부가 관련자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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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겠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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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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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처벌의 수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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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가 명확해지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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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용!! 비위가 적발된 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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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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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정원 감축 조치가 가능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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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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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최대 파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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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 꽤나 강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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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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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동안 대학 교원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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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이 불가능하지만 도제식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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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음대에서는 교수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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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을 레슨 하는 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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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어 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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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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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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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들이 나오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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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책을 논의하였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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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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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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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상 징계 기준에 '입시 비위'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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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고 최대 처벌 수위를 파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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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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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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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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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관련 처벌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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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없었다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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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충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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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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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그 밖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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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되었었지! 그러나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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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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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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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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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징계 시효도 연장해야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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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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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도 학생, 교수가 소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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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이 어려운 음대 입시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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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오래전 비리도 처벌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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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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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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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럼 자신이나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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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친 학생을 입학 실기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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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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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는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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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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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 추진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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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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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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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서는 교수사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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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이 평가 대상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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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총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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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심사에 배제되도록 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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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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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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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치.. 실제 입시에 어떤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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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관여했는지를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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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적용이 가능한 애로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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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테니.. 그러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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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학칙 개정도 추진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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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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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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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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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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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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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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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연루된 대학도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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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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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중대 입시 비리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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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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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할 수 있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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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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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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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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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전체 입학정원 5~10% 수준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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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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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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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빠르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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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실기 시험 가운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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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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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향후 각 대학 실기고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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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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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녹음이나 녹화, 현장 입회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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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평가자,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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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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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검증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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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위원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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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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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리고 음대에서 만연한 교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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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를 막기 위해서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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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도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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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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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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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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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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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안내하는 것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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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바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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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에서 벌어진 불법 과외·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8일 교육부가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상 징계 기준에 ‘입시 비위’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처벌 수위를 파면으로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도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대학별 학칙 개정도 추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