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손님위장 경찰의 성매매 현장녹음도 함정수사다
2024.06.27
-
룰루랄라~
-
오늘은 썰리랑
-
만나는 날~~
-
-
그렇게 좋아?!
-
ㅋㅋㅋㅋㅋㅋ
-
크게보기
[사진]짱구는못말려
-
썰리랑 만나면
-
유익해지는 기분이란 말이야!
-
인정~~
-
내가 좀 그런 사람이긴 하지 ㅎㅎ
-
ㅋㅋㅋㅋㅋ
-
오늘은 또 어떤 얘기
-
해줄 거야~?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
너 혹쉬..
-
탐정물 좋아하나..!!
-
-
헐 나 완전 좋아하지~~
-
근데 탐정물은 왜?!
-
오늘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서
-
함정수사를 벌인 일에 대해
-
말해주려고 하거든!!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 펭TV
-
와.. 너무 궁금한데..
-
대체 무슨 일인데?!
-
먼저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
성매매 업소 현장을 몰래
-
녹음해도 녹음의 증거 능력이
-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야!
-
오호라...
-
성매매 업소에서 잡을
-
일이 있으셨나 보다..!
-
-
맞아!
-
대법원 3부는 성매매 알선으로
-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대!
-
아아 그럼 이전 재판에선
-
몰래 한 녹음이 적법한 절차를
-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고
-
했다는 건가..?!
-
맞아! 그렇게 판단한
-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
경찰의 증거 수집 방식을
-
폭넓게 인정한 거지!!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
아하 그렇구나!
-
자세히 설명해 줘!!
-
A 씨는 2018년 5월 경기 고양시에서
-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손님을
-
가장한 경찰 B 경위에게
-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
방으로 안내했다고 해..
-
헐 진짜??
-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
-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을
-
들여보내 성교를 하도록 한
-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
-
아니.. 엥??
-
나 이해가 안 돼!
-
자세히 설명해 주라!!
-
B 경위는 당시 A 씨가
-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
업소를 방문했는데
-
다른 경찰관 4명을 대기하게 하고
-
업소에 입장하면서 녹음을 시작했대!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
녹음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
담겨 있었는데?!
-
파일에는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인
-
'연애'와 연애하면 얼마냐는 말에
-
종업원은 11만원이라는 대답도 있었지..
-
이어 B 경위는 여성 종업원과도
-
'연애'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
-
아아 그렇구나..
-
진짜 대박이다...
-
지금 나 너무 멘붕인걸..
-
-
이렇게 대화를 나눈 후
-
자신의 신분과 단속하겠다는
-
사실을 알렸는데!
-
그러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을
-
진입시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대!
-
헐.. 정말..??
-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어떤
-
판결했는데?!
-
2019년 8월 1심 재판부는
-
A 씨 혐의를 인정해서
-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어!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
흠.. 그랬던 재판 결과가
-
왜 항소심 재판에서는
-
뒤집힌 건데?!
-
항소심 재판에서는 A 씨가
-
"위법한 함정수사로 기소됐다"고
-
주장하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
증거들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
수집됐다고 말했어!
-
아하.. 그래서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군??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
웅웅 우선 녹음 파일을 두고는
-
'피의자의 진술 영상녹화는
-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
엥 근데 영상 녹화를
-
미리 알려주면.. 불법 행위를
-
잡지 못하지 않나..??
-
-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콘돔 등
-
사진 증거를 두고도 "영장 없이
-
수집된 증거물로 유죄 증거가 되지 않는다"
-
고 봤다고 해!
-
아니 그럼 여기서
-
여성 종업원의 진술은?!
-
여성 종업원의 진술 역시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고!
-
흐음... 진짜 뭐지..?
-
그리고서 대법원의
-
판단은 왜 또 바뀐 거야?!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
녹음의 증거능력, 체포현장에서의
-
압수, 수색, 검증, 진술거부권
-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에 관한
-
법리를 오해했다며..
-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
모두 뒤집은 거구나?!
-
맞아!!
-
우선 녹음은 적법한 방법으로
-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
흠.. 그럼 아까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
콘돔 촬영은?!
-
그 촬영을 압수라 할 수 없으므로
-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
보기 어렵다고 했고!!
-
그래! 오키..!!
-
마지막으로 여성 종업원의
-
진술을 두고는 뭐라고 설명했는데??
-
-
참고인 조사는 진술거부권을
-
고지받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
있다고 설명했지..
-
즉 대법원은 성매매 미수범에 관한
-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
종업원은 피의자가 아닌
-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거라고?!
-
크게보기
[사진] EBS 자이언트 펭TV
-
맞아~~!!
-
어떻게 알았지?!
-
수개월간 썰리랑 함께 하면서
-
높아진 이해력이랄까..
-
후훗..~
-
ㅋㅋㅋㅋㅋ 뭐야!
-
알겠어! 아무튼 대법원에서
-
판단이 뒤집어진 사례를
-
설명해 주고 싶었어!
-
크게보기
[사진]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
그러게.. 이번 주제
-
진짜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다..!
-
웅웅~!
-
그래서 나랑 하는 대화가
-
재밌다고~~?
-
.....ㅎㅎ 웅...
-
재밌어..~~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
오키!!
-
그럼 우리 내일도 만낫!!
-
ㅇ.. 알겠어..^^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 현장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녹음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3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몰래 한 녹음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경찰의 증거 수집 방식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