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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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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넌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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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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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섹션TV연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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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룸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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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모르겠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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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결혼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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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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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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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결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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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하나~ 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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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이서 오순도순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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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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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자녀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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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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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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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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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런 생각을 많이 하넹ㅎㅅ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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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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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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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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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혹시 낙태죄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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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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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난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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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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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해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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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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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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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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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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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찬성 입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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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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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2 꽃보다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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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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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하나의 생명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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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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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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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반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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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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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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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있어야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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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2 슈퍼맨이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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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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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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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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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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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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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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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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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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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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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낙태죄 폐지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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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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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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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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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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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빠더너스B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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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그래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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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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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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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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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한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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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다시 논란이 되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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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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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런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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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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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영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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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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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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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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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브이로그'를 업로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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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나혼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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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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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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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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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7~40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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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달이라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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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도 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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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성장한 시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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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킹오브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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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까지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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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낙태하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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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버 꼼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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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다낭성난소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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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불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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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임신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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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았대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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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션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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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6주차 낙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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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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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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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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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임신 36주 낙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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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물고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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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진 않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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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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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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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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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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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건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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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태아를 포기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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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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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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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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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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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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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이 논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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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움직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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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세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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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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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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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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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A씨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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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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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상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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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거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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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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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낙태가 이뤄졌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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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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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을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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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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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net 쇼미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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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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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까 낙태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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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됐다고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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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사 의뢰 진정을 넣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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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잔망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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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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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를 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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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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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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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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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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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성마이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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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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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언급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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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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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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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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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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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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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했어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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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알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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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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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빠더너스 B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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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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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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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입법을 하지 않은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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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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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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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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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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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까지 부분 허용' 등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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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이 나오고, 입법안도 발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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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킹오브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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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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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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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별다른 진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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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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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폐기가 된 거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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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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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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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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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 이상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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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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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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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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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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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수사를 의뢰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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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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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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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을 선고한 판례를 참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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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수술을 집도한 B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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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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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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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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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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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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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것 같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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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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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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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제출할 입법안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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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논의에 들어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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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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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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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에 속도를 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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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줄여줬으면 좋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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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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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그렇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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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36주차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A씨와 낙태 수술을 한 의사 B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습니다.
- 현재 낙태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무법 상태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