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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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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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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연방 대법원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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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낙태권이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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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면서 낙태와 관련된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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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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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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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나도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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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도 예외가 아니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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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만 국회에서 낙태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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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두 건의 입법 토론회가 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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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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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 관련 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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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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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완전히 허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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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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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도 않다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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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 펭티비_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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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여부와 관련된 논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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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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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의학적 이슈들이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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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혀있잖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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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유기_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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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에서 낙태금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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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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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부터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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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낙태 허용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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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착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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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낙태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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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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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낙태 전면 허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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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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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당시 헌재 판결문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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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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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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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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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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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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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아닌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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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사진 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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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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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건 낙태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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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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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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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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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행한 낙태 실태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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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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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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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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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49세 여성 8500명 중 7.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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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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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낙태 추정 건수는 3만 206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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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률은 3.3‰ (천분율)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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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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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구 10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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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건의 낙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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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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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2016년에는 10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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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건이었는데 이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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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떨어진거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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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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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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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증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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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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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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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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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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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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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번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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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이후 대체 입법 시한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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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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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폐지된 2021년 이후의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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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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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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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낙태 횟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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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44세 여성 집단의 인구수 감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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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감소세의 원인으로 꼽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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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낙태 평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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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로 나타났고 절반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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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더라고 낙태 주된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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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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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정 등 경제 상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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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이 힘들어서, 자녀 계획 순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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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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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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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논쟁적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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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놓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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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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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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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당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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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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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입법 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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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로 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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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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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주 조건부 허용, 25주부터 처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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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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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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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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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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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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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도운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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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법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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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게 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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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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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 낙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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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낙태하면 처벌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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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가 내놓은 보완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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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낙태는 14주까지 허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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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에 처한 여성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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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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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유전자 이상, 근친상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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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 의한 임신, 사회 경제적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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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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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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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모가 모두 미성년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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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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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때 숙려 기간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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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가능하는 의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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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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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살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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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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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처벌을 받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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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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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2019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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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문제 등이 발견되는 게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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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낙태는 금지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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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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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은 광범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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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하게 이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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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관련 법안은 사문화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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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시점 논의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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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어떻게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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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가 같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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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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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 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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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결정하는 이들이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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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환경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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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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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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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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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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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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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설득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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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몸조리할 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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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경제적 지원, 이후 입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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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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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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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기본권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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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보호와의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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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해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해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서 낙태 경험을 한 여성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첫 실태조사다. 보사연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 무제한 낙태는 14주까지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에 처한 여성에 한해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 요건에는 태아의 유전자 이상, 근친상간 및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이 제시됐다. 특기할만한 점은 여기에 '사회경제적 이유'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 낙태 허용 시점 논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들 생명을 보호하는가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 여건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단순히 설득 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몸조리 할 때까지의 보호와 경제적 지원, 이후 입양까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