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10대 마약 사범을 양산하는 ‘마약공화국’ 전락위기에 놓여있다. 10대(代)들의 마약공화국은 이처럼 단순한 호기심에 1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10대가 해외 직구로 마약을 밀수하고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나 비밀 채팅앱을 통해 판매까지 한다. 암호화폐로 결제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2012~2021)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50명을 기록했다. 10년 전 2011년 41명의 11배다. 10대에 퍼진 마약류는 전통적인 대마나 필로폰, 신종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 등으로 다양하다.
10대 마약 확산의 원인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10대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예방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은 최근 교육부에 “청소년에 대해 유해약물 중독 예방교육 때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과 불법 구매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