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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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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은 보내면서, 국제부부 입양은 거부?👶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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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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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를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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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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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따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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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입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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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처럼 키우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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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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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동감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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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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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하나 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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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유퀴즈온더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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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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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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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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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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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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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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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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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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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보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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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국제부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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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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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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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부 입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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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하나 들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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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 사례를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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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알 수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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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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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당장 알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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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는 영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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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팔렛은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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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강모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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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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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섹션TV연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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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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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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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셨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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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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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결혼 약 1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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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시도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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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임신에 실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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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시작하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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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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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결혼 1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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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시도하신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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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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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3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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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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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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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고려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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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도 고민하셨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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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부부는 오랜 논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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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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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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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보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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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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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도 좋은 선택지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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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입양 전문기관 3곳을 찾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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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곳에서 모두 입양신청을 거절당했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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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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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대체 왜 거절당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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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입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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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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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거절당했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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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국제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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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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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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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은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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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하면 입양할 수 있다”고 안내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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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포기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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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겠냐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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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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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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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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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국제 입양 허용’민원을 제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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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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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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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부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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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교사로 일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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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돌아갈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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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도 명시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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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답변은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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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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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현행 입양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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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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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췄다면 국내 보호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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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할 수 있다”고 답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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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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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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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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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이니까 영국 입양법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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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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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잔망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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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엔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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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입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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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에 따라 자동으로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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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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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양법규를 따를 필요도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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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도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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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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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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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양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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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일만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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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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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권익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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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사관의 서류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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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입양신청 절차 등을 문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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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겨울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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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입양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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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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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들은 재차 거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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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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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국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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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입양보내는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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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많은 것 같은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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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2년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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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명의 아이를 입양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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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43.8%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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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명이 해외로 입양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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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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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명 중 142명이 해외입양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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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명이 국내입양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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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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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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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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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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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해외로 입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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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아동은 2903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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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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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국내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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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양 수는 6817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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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쪽같은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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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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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양 수의 42.3%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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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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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90명의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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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내는 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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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사례처럼 부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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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라도 외국 국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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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입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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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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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션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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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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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문제도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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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자격 심사를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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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등에서 꺼리기 때문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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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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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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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부가 입양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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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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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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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슈퍼맨이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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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너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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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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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건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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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데이비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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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부부의 사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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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제부부는 다 실패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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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입양에 성공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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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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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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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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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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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기를 4년간 위탁 양육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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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시도했지만 처음엔 거부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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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친권을 포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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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나 위탁 양육을 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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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당한 게 참...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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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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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 두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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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허가 소송을 벌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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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난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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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교대로 미국과 한국을 오간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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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승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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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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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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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허가를 받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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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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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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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심사를 거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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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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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허가를 받아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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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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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소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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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많은 번거로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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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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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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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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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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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수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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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대한 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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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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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함이 있었던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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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캐릭캐릭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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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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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제부부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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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애정과 절실함이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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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성공 사례가 단 한 건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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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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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원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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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국제 부부의 입양을 막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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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부모를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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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을 허용한다는 입양특례법 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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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위반되는 셈”이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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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해외 입양이 허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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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부 입양도 허용되는 게 맞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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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애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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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느낌적인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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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안마다 아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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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이 무엇인지 종합적,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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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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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국제 부부가 입양을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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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자격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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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절차가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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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보다 아이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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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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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인정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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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부산에 거주하는 한 국제부부가 입양을 신청했지만 입양기관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 국적이면 아동을 입양하기 어렵습니다.
- 해외 입양 사례는 많지만, 한국 거주 국제 가정이 입양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