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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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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킥보드 15층서 던진 범법소년 처벌불가🛴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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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공유 킥보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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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나 갔다올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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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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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헬멧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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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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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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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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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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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긴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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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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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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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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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슨 일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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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모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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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 신서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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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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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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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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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킥보드를 던졌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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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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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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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은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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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에서 던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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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떨어진 킥보드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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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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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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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타인의 킥보드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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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ㅠㅠ 이들이 던진 킥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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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물건으로 조사됐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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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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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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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심하게 받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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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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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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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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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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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누가 킥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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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고 던졌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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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유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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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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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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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거기에 이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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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만 10세 미만인 '범법 소년'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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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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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고 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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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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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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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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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범법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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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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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뭐가 다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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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소년은 14세~19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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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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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14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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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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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으로 분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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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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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능력자?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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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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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형사책임능력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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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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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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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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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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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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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처분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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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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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무능력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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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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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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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10세 미만 범법 소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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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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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이 없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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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소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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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처분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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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범법 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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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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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0세 미만 범법 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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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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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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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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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과 보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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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는 방법밖엔 없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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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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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아직 어리니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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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해당 킥보드 소유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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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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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힌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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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갖고 더 한 짓을 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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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된다"고 밝혔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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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집보는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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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도 그 부분이 우려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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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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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많아지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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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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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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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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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통계부터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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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집계하는 '범죄분석'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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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건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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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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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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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누락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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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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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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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법원으로 보내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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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 말고 다른 통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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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계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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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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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잡히는 구조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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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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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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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촉법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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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얼마나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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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규모와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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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확인할 통계가 없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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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처벌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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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소년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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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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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힘들겠구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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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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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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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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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두면 좋을텐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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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이 높을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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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촉법소년의 재범률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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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가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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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33%를 기록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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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ㅠㅠ 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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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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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조정한 주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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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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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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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이 16세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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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키바라 사건이 일어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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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14세로 하향 조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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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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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키바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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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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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의 남중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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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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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을 상처 입힌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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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본 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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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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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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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을 상처 입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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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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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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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8년 복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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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했다고 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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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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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뒷목 잡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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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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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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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강력 사건이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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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범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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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이름과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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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공표하는 게 일반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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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미성년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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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안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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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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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사카키바라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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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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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와 제대로 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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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지 않자 큰 논란이 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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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촉법소년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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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조정 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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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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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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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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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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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조정하지 않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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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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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UN아동권리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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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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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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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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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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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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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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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표하고, 연령을 하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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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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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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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표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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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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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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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방향이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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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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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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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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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처벌 강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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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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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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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벌을 강화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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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범죄 예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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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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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집보는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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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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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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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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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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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S.베커가 주장한 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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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낙인이 스스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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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으로 각인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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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일탈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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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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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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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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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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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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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이 도둑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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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인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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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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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집보는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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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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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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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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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을 적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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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부터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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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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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거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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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스타골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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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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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훔치고 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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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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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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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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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등 3명이 모두 범법 소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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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모두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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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된 상태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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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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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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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을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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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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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 동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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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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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저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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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면 좋겠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고층 아파트에서 킥보드를 던진 초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다행히 킥보드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이들이 던진 킥보드가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 조사됐습니다.
- 하지만, 이들의 나이가 만 10세 미만인 '범법 소년'이어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