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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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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부 결혼까지? 수백억 오간 ‘리베이트’😲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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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즘 경제 공부하는 중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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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거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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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어보라구 썰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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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송이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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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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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퀴즈를 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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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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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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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N유퀴즈온더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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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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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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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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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말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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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말 공부 좀 했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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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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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판매장려금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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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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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관계를 맺기 딱 좋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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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에 마냥 좋은 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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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아니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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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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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뇌물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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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어서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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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기도 하거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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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럴 수도 있겠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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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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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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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최근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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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한 업체를 발견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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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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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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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를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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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건설 업체, 16개 의약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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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보험 중개 업체 등 47개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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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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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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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엄청 많은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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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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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말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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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리베이트 방식이 비슷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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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업체마다 전혀 달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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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각각 어떤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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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한 건지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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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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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설업체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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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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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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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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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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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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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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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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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시행사나 재건축조합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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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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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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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건설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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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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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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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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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건축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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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제공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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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또는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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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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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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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리베이트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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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은 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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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리베이트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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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지출이 나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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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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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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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파트나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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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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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품질 하락을 초래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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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많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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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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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2022년 66.6%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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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네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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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짓고 있는 건물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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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액도 늘어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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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입 금액은 15.5% 증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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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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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렇네ㅠㅠ 의약품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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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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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권한을 독점하는 의료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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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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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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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약품 업체는 병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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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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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주주로 등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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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배당금을 지급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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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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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병원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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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가족으로 리베이트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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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원 가족 명의의 CS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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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을 조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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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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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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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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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영업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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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약시장 리베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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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이 쉽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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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적발이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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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의약품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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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갑을 관계여서 의약품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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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리베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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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최종귀속자를 밝히지 않았거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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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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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번 세무조사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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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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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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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영업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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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 의료인을 밝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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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세금까지 부담하려고 호소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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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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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심각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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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세무조사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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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어떻게 알아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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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무조사에선 여러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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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업체에게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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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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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뭐가 달랐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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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선 끈질긴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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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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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을 특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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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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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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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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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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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CEO보험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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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수법도 등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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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보험? 그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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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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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또는 경영진이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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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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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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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법인에 제공하는 상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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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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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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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중개 업체가 고액 법인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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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면서 기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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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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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아무런 역할을 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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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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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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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거야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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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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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발주처, 의료인 등 최종귀속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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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서 정당한 세금을 과세했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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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완전 잘됐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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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을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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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마냥 부당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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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것을 넘어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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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느꼈다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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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네 말대로 아파트 부실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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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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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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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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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가 경제 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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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려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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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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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버렸네ㅎㅎ 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25일,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를 벌인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과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의미합니다.
- 건설업체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의약품 업체는 처방 권한을 독점하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