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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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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 아닌 시럽급여💸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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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요즘 뭐하고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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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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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빠져있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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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대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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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뭐하고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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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잠깐 단기 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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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려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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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끝나면 머하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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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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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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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받으면서 차차 생각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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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럼 조심해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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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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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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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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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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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속에 나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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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들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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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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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속 받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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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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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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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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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침을 발표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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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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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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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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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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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들은 대면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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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엄격해진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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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관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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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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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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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실업급여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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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랑 4회차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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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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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면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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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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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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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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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으로 반복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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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고용센터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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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신청서를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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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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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주 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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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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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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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줄어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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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줄어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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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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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1~3회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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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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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복수급자는 2주마다 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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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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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주마다 구직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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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해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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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게다가 2차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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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계획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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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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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생각보다 빡세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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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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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었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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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엄격해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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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대로 전체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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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11조8556억 원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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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11조7405억 원으로 줄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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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복수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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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금액은 오히려 늘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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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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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4800억 원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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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5804억 원으로 증가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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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 수도 9만3000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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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3000명으로 20% 증가했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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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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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반복수급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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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면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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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강화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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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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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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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논란도 말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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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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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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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일했을 때 실수령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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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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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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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럼 일을 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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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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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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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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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 교수도 그 부분을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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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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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급여’라는 말까지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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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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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하는 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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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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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강화된 대면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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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을 줄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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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대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2020년 4800억 원에서 2023년 5804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수급자 수도 20% 늘었습니다.
-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시럽급여’라는 오명까지 생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