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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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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법인택시 업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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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어렵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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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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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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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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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더욱 힘들어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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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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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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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이 줄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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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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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만 명 넘던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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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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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명 정도로 줄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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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율이 34%나 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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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인택시 운행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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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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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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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택시 면허대수의 30%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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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상태이고, 가동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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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로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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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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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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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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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사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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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경영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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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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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이 택배나 다른 업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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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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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인택시는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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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유입을 늘려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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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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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유입을 늘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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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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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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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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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네 가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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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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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자세히 설명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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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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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한 시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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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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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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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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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보합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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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을 노사가 정한 비율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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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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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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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방법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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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리스제’로,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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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을 내고 법인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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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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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파트타임 근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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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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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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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는 개인택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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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방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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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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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시도 리스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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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면 평균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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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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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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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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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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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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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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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방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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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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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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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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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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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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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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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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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노조는 반대를 안할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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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입장이 다 다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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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조는 실증사업에 찬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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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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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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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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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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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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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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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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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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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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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업계, 노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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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발전방안 TF’를 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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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국회에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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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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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부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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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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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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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단순히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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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기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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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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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야 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서울 법인택시 업계는 기사 부족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동률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법인택시 기사 유입을 늘리기 위해 리스제, 파트타임제 등 네 가지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방안들은 현행법과 충돌하여 국회와 일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