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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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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왜 출국하는 데만 있는 걸까?

2018.08.21
speaker
  • 나 저번 주에 일본 갔다 왔잖아
  • 너가 부탁했던 면세점 화장품 때문에 죽는 줄
  •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느라ㅡㅡ
  • 크게보기 밥 사라...
speaker
  • 아핳핳 사랑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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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이제 입국장 면세점
  • 들어온다자나
speaker
speaker
  • 아니 근데 어차피 다시 입국할 때 공항에 들를 거
  • 왜 꼭 출국할 때만 면세점 갈 수 있는 거야?
  • 입국장 면세점 생기면 여행갈 때 괜히 무겁게 안 들고 다녀도 되자나..
  • 크게보기 어힉쿠야
  • 이동할 때 망가지거나 잃어버릴까봐 신경 안 써도 되공
speaker
  •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양
  • 입국장에 면세점이 생기는 건
  • ‘소비지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관세청의 주장!
speaker
  • 아 쉽게 좀 설명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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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지? 소비자 오타난 거임??
speaker
  • ㄴㄴ다 설명해주께
  • 소비지 과세는, 생산지 과세와는 다르게 상품이 판매된 나라에서
  •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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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공항 면세점에서 세금 안 내고
  • 물건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
speaker
  • 왜왜??
speaker
  • 공항 면세점은 한국에 있긴 있지만
  • 출국심사 한 다음에 가니까
  • 서류상으로는 한국을 떠난 곳이잖아
  •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한국이 세금을 매길 수 없어
speaker
  • 오키 여기까진 이해가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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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입국장 면세점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거징
  • 입국심사를 거치고 들어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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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관세 등 세금을 매겨야 하는 곳이니깡
speaker
  • 관세청이 격하게 반대한 이유가 이거였군....
  • 법안 발의만 6번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무산됐다며....
speaker
  • 그리고
  •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수속 과정이 복잡해지고
  • 혼란이 커질 거라는 이유도 이써
  • 크게보기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speaker
  • 헐....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 근데 외국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많이 있지 않아?
  • 중국 갔을 때 본 거 같은디
speaker
  • ㅇㅇ일본, 중국 포함
  • 이미 73개 국가, 138개 공항에 있대
  • 자국민들을 국내 소비로 끌어와야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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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더라구
speaker
  • 그리구 여행객 입장에서도 편하긴 하자나
  • 면세점에서 산 거 여행할 때 안 들고 다녀도 돼성
  • 2001년 인천공항이 문 열 때부터
  • 꾸준히 있던 민원이라며
speaker
  • 맞앙 인천공항 이용객 2만명 중 84%가
  • 입국장 면세점 찬성했대
speaker
  • 그러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뭐래?
  • 이미 기내 면세점이 있어서
  • 반대할 거 같은데…
  • 크게보기 대한항공 기내 면세 전시공간 [연합뉴스]
speaker
  • 그치ㅋㅋㅋ 근데 요즘 높으신 분들이
  • 갑질 논란 난리였잖아
  •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 입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
  • 크게보기 2018.8.16일자 중앙일보
speaker
  • 하긴 그렇겠다..
  • 크게보기 쏟아진 물컵과
  • 크게보기 비행기 돌려어어~~!!!!
  • 입국장 면세점이 17년간 계속 무산됐었다는데
  •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speaker
  • 맞아맞아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 모두 잘 고려해서 정해졌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짐도 무거운데, 왜 면세점은 출국하는 데만 있을까? 관세청의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하는 '소비지 과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
  • 입국장 면세점은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국내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지시하기까지
  • 하지만 입국 수속이 복잡해질 거라는 지적도! 부작용까지 고려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면세점은 왜 출국하는 데만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