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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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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만 살고 다 죽는 선거제, 고칠 수 없을까?

2018.08.23
speaker
  • 랄라랄라라랄라
speaker
  • ?
  • 뭐야 뭔 일이야
  • 돈 주웠냐
speaker
  • 아니이~
  • 드뎌 선거제 개혁 하는 거 같아소~
  • 기부니가 조아용~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speaker
  • ??
  • 선거제를 바꾼다고???
  • 어케 바꿔용?
speaker
  • 연동형 비례대표제!
speaker
  • 연동형???
  • 이 형은 또 뭐하는 형이야...?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speaker
  • ;;; 선거 때 정당 찍는 건 알지…?
  • 그 득표율에 따라
  • 정당별 총 의석이 결정되는 걸
  •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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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
  • 지금 하는 비례대표제랑 뭐가 다른 거징
speaker
  • 지금 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47석만 배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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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응.....
  • 모르겠...
speaker
  • ㅋㅋㅋㅋ 아이 그니까
  • 국회 300석 전체를
  • 정당 득표율로 나눠가지는 게
  •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해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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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아 정당별로 가져가는 의석수가
  • 정당 지지율로 정해지는 거구나...?
  • 그럼 지역구는 이제 안 뽑는 건가?
speaker
  • 뽑아
  • 지금처럼 따로 지역구 의원 뽑은 다음
  • 할당 받은 전체 의석수에 맞게
  •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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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아 할당 받은 전체 의석수에서
  • 지역구 의석수 뺀 만큼을
  • 비례대표로 주는?
speaker
  • 웅!!
  • 장점은 민심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씀
  • 정당 지지율이 곧 의석수가 되니까!!
speaker
  • 엥?
  • 그동안은 민심 반영이 살짝 아쉬웠나?
  • 크게보기 그랬나...?
speaker
  • 그동안 작은 정당은 지지율에 비해 의석 차지 못 했었지ㅠ
  •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정당 득표율은 7%였는데
  • 실제 차지한 의석은 2%였음...
  • 정당 지지율로 따지면 21석 가져갈 수 있는데 6석밖에 못 가져간 것ㅠ
speaker
  • 음.. 내가 봐도 너무 지역구 위주이긴 한 거 같당
  • 지역구만 253석에 선거구 제도도 1등만 뽑히는 소선거구제라
  •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했으니까...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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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를 봐방
  • 현행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C는 지지율이 20%나 되는데
  • 실제 차지하는 의석수는 10%가 채 안 돼ㅠㅠ
speaker
  • 연동형 비례대표였으면
  • 어케 되는데?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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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득표율에 맞게 비례대표 의석수가 채워져서
  • 지지율에 맞는 의석수가 배분이 된다눙!!!
speaker
  • 아 이래서 연동이 형이
  • 민심 반영 레전드 방송이라고 하는 거구낭...
  • 크게보기 흐흐허헣
speaker
  • 그런 셈이징~
  • ㅎㅎㅎㅎㅎ
speaker
  • 아 잠만?
  • 근데 지역구 의석수가 지금처럼 253석으로 정해져있으면
  • 바뀌어도 똑같은 거 아니야?
  • 어차피 남은 47석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 크게보기 흠...?
speaker
  • ㅇㅇ 그래서 9월부터 국회 정책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할 거래
  • 300석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 늘리거나
  • 아님 아예 국회 의석수 전체를 늘리는 방안으로!
speaker
  • 지역구 선거제도는 그대로 소선거구제로 가나부넹??
  • 크게보기 좀 서운하달까?
speaker
  • ㄴㄴㄴ
  •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 이것도 논의할 거래!!
speaker
  • 크오오
  • 국회에서 다 논의하구 나면
  • 개헌 때 해야 하는 건가?
speaker
  • ㄴㄴㄴ
  • 이건 국회에서 입법하면 적용이 된당!!!
speaker
  • ㄷㄷ
  • 절차가 생각보다 간소하구만...?
speaker
  • 음... 정당별로 의견이 갈려서 지켜봐야해
speaker
  • 그래두 찾아보니까
  •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 넘나 좋다 그랬구
  • 문희상 국회의장도 렛츠기릿!! 하고 있대
  • 크게보기 르스기릿~
speaker
  • 맞아맞아~
  • 긍정적으로 기대해보쟈구!!!
  • 크게보기 잘 될 거 같은 기분이 들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선거제 개혁 논의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비례대표제와 달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데
  • 이를 통해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인 '승자독식 구조'가 상당 부분 해소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다!
  • 또한 지역구 선거도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다고... 오는 9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한다니까 지켜보쟈구!

1등만 살고 다 죽는 선거제, 고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