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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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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유튜버 아기, 냉동고서 사망…낙태죄 처벌 못 한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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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너 그 영상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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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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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브이로그를 올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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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유튜버 권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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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본인이 병원에서 36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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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수술로 없애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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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브이로그 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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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ㅠㅠ 36주차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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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기 직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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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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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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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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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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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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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곤 낙태가 금지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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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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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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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할 수 있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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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한 병원에서 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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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사산인 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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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조작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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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의료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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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조작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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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병원장 윤모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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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낙태 의사를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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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으로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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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을 '난소낭'으로 기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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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낭 절제 수술'로 꾸며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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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태아가 사망한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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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낙태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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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은폐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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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산모의 브이로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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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병원장은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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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 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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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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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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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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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렀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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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도 범죄자인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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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래서 검찰이 원장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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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의사, 그리고 산모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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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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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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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 잡았다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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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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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당 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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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이런 식으로 산모 52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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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불법 낙태 수술을 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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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억 정도 벌어들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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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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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5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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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있었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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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ㅠㅠ 병원에 낙태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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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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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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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억씩 수수료를 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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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완전 또 하나의 카르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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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낙태가 지금은 합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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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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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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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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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면서 폐지했는데 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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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후속 법을 안 만들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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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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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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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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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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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이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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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처벌 못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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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불법 낙태’에 대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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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못하구 진료기록 위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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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만 기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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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이 공백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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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처벌이 약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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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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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ㅠㅠ 지금 ‘생명 경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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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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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구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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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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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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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이대로 가면 임신 후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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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들의 불법 수술이 음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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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뤄질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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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왜 안되는 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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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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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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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공백 사이에 있는 현실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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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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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유튜버 권씨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올려 논란이 됐고, 병원은 사산으로 위장해 진료기록을 조작했습니다.
- 검찰은 권씨와 의료진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낙태죄는 현행법상 적용할 수 없는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 해당 병원은 2년간 527건의 불법 수술로 15억을 벌었고, 브로커까지 개입된 구조적인 음지 산업이 드러났습다.
- *썰리는 당분간 서버 문제로 이미지 첨부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