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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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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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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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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나만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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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더 이상 감옥에 안 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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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체복무'를 새로 만든다고 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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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어떻게 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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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거? 한창 준비 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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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던 기존 병역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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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렸던 거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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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럼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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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 만들기로 했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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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 국방부·병무청·법무부가 머리 맞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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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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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36개월 복무로 소방서, 교도소 근무하는 방안을 밀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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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출퇴근이 아닌 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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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은 뭐 당연한 거고... 3년이면 그럭저럭 괜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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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굳이 소방서나 교도소로 돌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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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도 할 거 많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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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시행 중인 다른 나라도 많이 하는 방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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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체복무 사례 [병무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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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살인 무기인 총을 잡는 것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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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군대와 관련된 업무를 거부하니 그 점을 배려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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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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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사회복무요원 수는 점차 줄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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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빈자리를 대체복무자로 채우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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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요양원 근무도 검토했는데 합숙이나 관리가 어렵대서 뺐엉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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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소방서나 교도소 근무도 무척 어렵다는 건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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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연 군 생활에 비할 만큼 빡세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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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 조직 문화까지 비교 불가일 거 가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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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요즘 국회서도 이 대체복무 법안이 핫한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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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도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준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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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류, 복무 기간, 선정 기준까지 완전 다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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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어떻게 다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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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복지, 공익과 관련된 일’에 대체복무로 투입하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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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업무나 재해 복구 같은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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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은 30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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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이 21개월인데 겨우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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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적은 거 같은데... 야당 쪽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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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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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쎄고 위험한 군 관련 업무를 맡기자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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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어 현역 갈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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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라도 '국방의 의무'의 연장선에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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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임무가 널널하면 너도나도 대체복무하려 할 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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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일을 맡긴대? 기간은 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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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등 군 관련 업무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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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도 육군 아닌 공군(22개월)의 2배로 하자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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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44개월은 넘 길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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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지뢰 제거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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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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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인도적 의미가 있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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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맞는 말도 같으면서 좀 이상한 것도 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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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이렇게 여당, 야당의 생각이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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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마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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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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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살상 무기(총)를 잡는 걸 거부하는 사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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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 군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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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각각의 해석에 따라 군과 관계없는 업무를 시킬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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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훈련을 제외한 군 업무를 시킬지 달라지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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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문제가 하나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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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먼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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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종교적 신념 외에 '양심의 자유'로 병역 거부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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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대상으로 봐야하는지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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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개인적 신념으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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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측 법안에는 대체복무 대상자에 '양심'이 포함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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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제삼자가 '양심'의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인정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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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다른 사람 양심을 어떻게 평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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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뭐 양심 가출해서 군대 갔다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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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 3초간 분노의 함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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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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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이 안 되게 조심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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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1967년 야심차게 대체복무를 시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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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병역거부자가 10배 이상 늘기도 했엉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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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씩이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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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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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잘못 만들면 젊은 남성 신도가 급증할 수도 있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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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안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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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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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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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상자와 병역거부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법 시행안을 8월 안에 준비할 계획. 소방서, 교도소 등에서 36개월 복무 추진
- 대체복무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주장도 엇갈려. 민주당은 30개월 복무 + 사회복지 업무를 추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대 44개월 복무 + 지뢰 제거 등 강도 높은 군 관련 업무를 맡기자는 입장
- 대체복무=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 독일은 1967년 대체복무 시행 후 10년간 병역거부자가 10배나 증가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