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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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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진압이 용산참사를 불러왔을까?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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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 뉴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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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 나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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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뉴스룸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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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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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잘못을 짚고 희생자들한테 사과하라 권고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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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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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용산참사가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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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개발 보상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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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물 옥상에 망루를 만들고 농성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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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TV에서 본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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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컨테이너에 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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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압 중에 불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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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명, 철거민 5명이 사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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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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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농성 자체는 불법이라고 말이 많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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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쏘고 화염병 던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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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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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은 총 24명에게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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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에 모두 특별사면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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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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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용산참사 때 경찰이 대체 뭘 잘못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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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했다는 증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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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성 25시간 만에 경찰을 투입시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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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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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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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도 부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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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화재나 투신을 막기 위해 장비를 갖춰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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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막으려면 당연한 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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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압하라고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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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 내에서 작전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는데도 경찰 윗선에서 밀어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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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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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들도 무리하게 안 들어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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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더 적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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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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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는 2005년 오산 세교지구 농성이랑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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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옥상에 망루가 있고 컨테이너로 경찰을 투입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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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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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넘게 설득을 하다가 진압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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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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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오산 세교 농성과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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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장비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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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상황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했었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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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오산 세교 농성과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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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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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없이 진압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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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는 진압 후 경찰이 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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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 요원 900명을 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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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론을 분석하고 기사에 댓글을 달게 했다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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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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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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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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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댓글 합쳐서 740개나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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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은 경찰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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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사건을 활용해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라는 메일을 보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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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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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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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에 쓰여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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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문제가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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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휘자들 처벌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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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건 힘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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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에게 법적인 권한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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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0년에 이미 화재의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다고 판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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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의 진압은 합법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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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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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는 일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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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를 막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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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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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사위가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을 짚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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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폭력성은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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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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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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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이 사과는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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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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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당시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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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 올 경우 또다시 진압할 거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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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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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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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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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6명이 숨진 용산참사. 경찰 조사위는 무리한 진압으로 경찰이 피해 키웠다고 판단. 경찰은 온라인에서 우호적 여론 만들려 시도하기도
- 경찰 조사위 결과에 서로 다른 평가. "명백한 과잉진압! 경찰은 사죄하라" vs "시위 폭력성 외면해 불법시위에 면죄부 줄 수 있다"
- 조사위에 법적 권한은 없어 책임자 처벌은 어려워. 비극 막으려면 조사위 권고대로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