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이런 억울한 일도 다 있넹...
-
-
무슨 일인데?
-
-
어떤 사람이 익명 커뮤니티에서 직장동료로부터
-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폭로당했대~
-
헐... 머라고?
-
-
“박OO 과장이 게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
“유독 후배들한테 친절하던데 이런 이유가 있네”
-
이런 글이 올라와서;;;
-
나빴다ㅠ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
크게보기
-
ㅇㅇ 피해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회사도 관뒀대ㅠ
-
참나... 당연히 고소각 아님? 당사자 동의도 없이 올린 건데!
-
-
아무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자나??
-
ㅇㅇ 할 수 있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
-
실제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한들
-
어디 가서 함부로 알려선 안 되니까~
-
물론 그래야짓!
-
-
그런데 자칫하면 이제 제대로 처벌 못할 수도 있어;;
-
읭??? 왜????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
명예훼손 관련 양형기준에 포함시키지 말자고 잠정 합의했거든...
-
양형기준?
-
크게보기
먼뎅 그게
-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임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계속 양형기준에 포함하면
-
의도치 않게 판사에게 "무조건 실형을 주도록" 종용할 수 있다는 거지;;;
-
내년 3월 확실히 결정날 거야
-
잘하면 아예 폐지될 수도 있겠네?
-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양형기준에서 제외하는 거야?
-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오랜 논란거리였어~
-
-
왜냐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
가해자가 이 법을 악용,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일이 많았거든
-
크게보기
-
헐... 좋은 의미로 만든 법을 그딴 고약한 데 쓰다니!
-
-
ㅇㅇ 게다가 최근 미투 운동이 확대되면서
-
점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고...
-
하긴 미투 운동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일 때도 있었겠네...
-
그럼 폐지하는 게 낫나?
-
그게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
-
만약 이게 폐지되면 전과 기록, 성적 취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
타인에 의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도 있어;;;
-
에휴... 역시 어려운 문제네;;
-
그게 다야?
-
ㄴㄴ 피해 보상 문제도 있음~
-
-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따라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거든!
-
크게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
호오... 제법 쎘구나 ㄷㄷ
-
-
하지만 이게 폐지되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무척 가벼워지거든;;
-
무섭다ㅠ 얼마나 가벼워지길래?
-
대부분 벌금형만 받고 끝나겠지;;;
-
-
으아 ㅠ
-
게다가 “성범죄 피해 폭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는데도
-
굳이 이 죄를 폐지했다간 타인에 대한 비방과 폭로가 넘칠 거란 우려도 있지;;;
-
크게보기
모두까기 전문가
-
흠 그렇구나~
-
-
하지만 UN인권위원회 등 인권 단체는 수년 전부터
-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고 권고해왔잖아?
-
ㅇㅇ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거지 ~
-
-
하지만 법조계 안에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
-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한대?
-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야~
-
이 죄를 범죄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지!
-
휴~ 어렵다...
-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도 중요하잖아?
-
ㅇㅇ 맞아!
-
-
뾰족한 창을 막기 위해 튼튼한 방패를 만든다고 해도
-
오히려 그 방패가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되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
뭐 당장 폐지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
-
매번 달라지는 법 해석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으려면
-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할 수 있게 정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더 이상 이 죄를 양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해 논란
- 이 죄가 양형기준에서 제외될 경우 처벌 수위도 크게 낮아질 듯.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존폐 논란이 있었던 부분
-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가려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침해받을 위험도 있어. 관련 법을 보완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