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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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주소가 어떻게 성범죄자 손에 들어갔을까?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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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봤지
  • 크게보기 벌써 23만명이나!
  • 나도 청원했음 ㅇㅇ
  • 넘 무서워 진짜;;
  • 용기내서 소송걸었는데
  • 가해자한테 내 신상정보가 다 넘어간다니...
  • 크게보기 무셔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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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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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근데
  • 도대체 왜???
  • 왜 공개해야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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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효
  • 법원에서 지급명령 같은 걸 보낼 때
  • 고소장에 원고 피고의 신상이 써있어서
  • 가해자한테 정보가 넘어가는거래
  • 크게보기 [영화 '돈 크라이 마미']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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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있나...
  • 근데 굳이 실명으로 써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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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에선 원고랑 피고의 인적사항이
  • 명확해야 배상을 할 수 있어서
  • 판결문에서 이름이나 주소를 뺄 방법이 없나바
  • 크게보기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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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그럼
  • 내가 가해자한테 배상받고 싶어서
  • 소송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 내 정보 다 털리고
  • 보복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거...?
  • 크게보기 [미스 함무라비] 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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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로선...ㅎ
  •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은
  •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 신원이 딱 특정돼야 하나봐
  • 크게보기
speaker
  • 헐...
  • 이제 성폭력 피해자 보호하려고
  • 경찰서에서도 가명 조서를 쓴다는데...
  • 정보를 가릴 방법은 따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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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긴해!
  • 편법이라서 그렇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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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 뭔데 어떻게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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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방법이 있는데
  • 과거 주민등록 주소지였던 곳을
  • 주소지에 섞거나
  • 서류를 변호인이 대신 받게 한다던가
  • 뭐 이런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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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복잡하네
  • 변호인이 없으면 하기 힘들듯...
  • 크게보기 에휴 힘들다 힘드러
speaker
  • 마자마자 ㅠㅠ
  • 아무래도 편법이라
  • 정당하게 보호받는다는 느낌도 안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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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아무리 민사소송이
  • 개인끼리 싸움이라도
  • 넘 손놓고 있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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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그래서 1월달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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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진짜?
  • 뭔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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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을 가리고 판결문을 송달하는 내용이야
  • 원고가 요청하면 이름이랑 주소를 가릴 수 있도록
  • 신원 보호를 해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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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다행이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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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음...근데
  • 아직까지
  • 법안 통과가 안됐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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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뭐야 왜왜
  • 크게보기 왜 또 뭐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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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가 이 개정안이
  •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고
  • 전자소송 운영체제가 특정 정보만
  • 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서
  • 좀 어렵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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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 제바루...
  • 피해자가 맘 놓고
  • 소송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라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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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용기를 냈는데도
  • 왜 이런 위험을 감당해야하는건지...
  • 암울하다 암울해 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보복살해를 당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됨
  • 현행 민사소송 규정상 성범죄 피해자라도 집주소와 실명 등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공개된다는데...?
  • 신원 노출 방지하는 개정안 발의됐지만 아직 법률안 통과는 안 된 상황.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집 주소가 어떻게 성범죄자 손에 들어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