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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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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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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3만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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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원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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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무서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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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내서 소송걸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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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한테 내 신상정보가 다 넘어간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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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셔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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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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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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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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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개해야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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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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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 같은 걸 보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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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원고 피고의 신상이 써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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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한테 정보가 넘어가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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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돈 크라이 마미']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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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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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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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굳이 실명으로 써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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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선 원고랑 피고의 인적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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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해야 배상을 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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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이름이나 주소를 뺄 방법이 없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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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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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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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해자한테 배상받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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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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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다 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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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위험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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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함무라비] 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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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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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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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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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이 딱 특정돼야 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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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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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폭력 피해자 보호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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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도 가명 조서를 쓴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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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가릴 방법은 따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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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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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라서 그렇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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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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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어떻게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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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법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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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민등록 주소지였던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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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섞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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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변호인이 대신 받게 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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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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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복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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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없으면 하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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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힘들다 힘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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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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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편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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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보호받는다는 느낌도 안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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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무리 민사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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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싸움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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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손놓고 있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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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래서 1월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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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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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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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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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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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가리고 판결문을 송달하는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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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요청하면 이름이랑 주소를 가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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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보호를 해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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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행이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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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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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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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가 안됐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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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뭐야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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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또 뭐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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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이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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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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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운영체제가 특정 정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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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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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렵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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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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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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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맘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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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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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기를 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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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위험을 감당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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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하다 암울해 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보복살해를 당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됨
- 현행 민사소송 규정상 성범죄 피해자라도 집주소와 실명 등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공개된다는데...?
- 신원 노출 방지하는 개정안 발의됐지만 아직 법률안 통과는 안 된 상황.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