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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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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은 왜 가벼운 처벌에 그칠까?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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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알지??
  • 요즘 TV에 자주 나왔잖아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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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히 알지!
  • 작년 최순실 청문회부터
  • 유심히 봤는데
  • 크게보기 국정조사에서 발언 중인 이용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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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꽤 유명한 의원이었는데
  • 음주운전 뉴스 보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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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하.. 얼마 전에
  • 윤창호법도 같이 발의 했잖아
  • 크게보기
  • SNS에 '음주운전이 실수가 아닌
  • 살인행위'라고 글도 썼던데
  • 크게보기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쓴 편지 [이용주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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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 면허정지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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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내 징계 기준에서
  • 제일 센 게 제명인데
  • 그나마도 약해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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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분간 선거도 없는데
  • 당원 아닌 게 무슨 의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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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이 너무 약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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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당내에서 안 되면
  • 국회에서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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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거래
  • 근데 20대 국회 들어선 후
  • 국회의원 징계안이 22건 올라왔는데
  • 한 건도 처벌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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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자격 박탈하려면
  •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돼
  • 사실상 불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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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겠다 진짜
  • 국회의원이 모범을 보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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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규정이 아예 없어서 그래ㅠ
  • 공무원은 면허정지 나오면
  • 최소 견책에서
  • 최대 감봉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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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 국회의원들이 맨날
  • 음주운전 불감증 말하면서
  • 정작 본인들은
  • 유야무야 넘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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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ㅠ
  •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도
  • 처벌할 수 있도록
  •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 주장했던 당사자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
  • 음주운전한 국회의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당내 징계위는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조치에 그쳐;; 국회 윤리특위 역시 처벌 사례 찾기 힘들다는데..
  •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미비.. 안전 불감증 따지기 전에 국회의원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은 왜 가벼운 처벌에 그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