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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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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년 남은 조두순 사진 유포하면 불법일까?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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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출소 2년 남았대..
  • 개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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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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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이 2년 후에 출소하면
  • 그 후 5년 동안 얼굴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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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 나도 저 사이트 본 적 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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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저기 있는 범죄자 사진 캡처해서
  • SNS에 올리거나 신문·잡지에 공개하는 거 위법..
  • 방송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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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왜??
  • 범죄자 인권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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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신상 공개 때문에 생기는
  • 2차 피해 줄이는 목적이래
  •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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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 범죄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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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확인만 되고 공유는 안되는 거군
  • 근데 막 강호순이나 오원춘 같은 사람은
  • 사진 공개하지 않음?
  • 나 분명 신문에서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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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맞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인
  • 2010년에 법령 정비해서
  •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히 있으면
  • 경찰이 판단해서 얼굴 공개 가능해
  • 근데 조두순이 범죄 저지른 2008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
  • 그래서 소급 적용 불가
speaker
  • 헐.. 그래서 뉴스에
  • 조두순 얼굴은 안 나오는 거였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년 후 출소하는 조두순 사진 유포하면 불법이라고?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건 위법..
  • 몇 달 전 한 대학생이 범죄자 신상을 지인에게 전송했다가 고소당하고 벌금행;;
  • 강호순, 오원춘 사진은 많이 봤지만 조두순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유? 조두순 범행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

출소 2년 남은 조두순 사진 유포하면 불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