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전자발찌 찬 택배기사 정말 사라질까? 2018.11.29

speaker
speaker
  • 웅웅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능
speaker
  • 오오! 근데 왜 하필 배달 분야를 금지하는거지?
speaker
  • 너랑 가장 가까운
  • 가족이나 친구 외에
  • 집 앞이나 안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speaker
  • 헐;; 생각해보니 택배기사님들이네...( •᷄⌓•᷅ )
speaker
  • 너도 무서웠던 적이 있었다며~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봐!
  • 강력범죄자들은 아무래도 재범 위험이 크니까
  • 사람들을 수시로 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 택배 일을 못하게 하는거지!
speaker
  • 흠 생각해보니 그렇네?
  •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법에 나와있어?
speaker
  • 크게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2]
  • 일단 성범죄나 상습 강도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금지야!
  • 강간이나 강제추행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택배업을 못하게 돼
speaker
  • 오오... 또또?
  • 크게보기 흠 그렇군
speaker
  •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 13세 미만 약취 유인이나 뺑소니 범죄자도
  • 최대 20년까지 택배업 금지!
speaker
  • 보니까 마약사범도 포함된다며?
speaker
  • 야쓰야쓰~ 마약사범은 죄명에 따라서
  •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된당
speaker
  • 흠...근데 아무리 강력범죄자라도
  • 취업에 제한을 두는건 과한거 아닌가?
speaker
  • 그런 시각도 있긴해ㅠ
  • 아무리 범죄 이력이 있어도 경제생활까지 제약하는거니까
speaker
  •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 죄값을 치루고 나왔는데
  • 이중처벌하는 것 같자나
  • 크게보기 흐음
speaker
  • 그치ㅠㅠ 전과자들은 또 직업 선택 폭이 워낙 좁으니까
  • 생계유지 권한을 빼앗는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더라
speaker
  • 강력범죄자들은 택배업만 못하는건가?
speaker
  • 사실 아동성범죄자 미성년자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
  •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 이미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야가 따로 정해져있오
speaker
  • 헐 택배업만 그런건 아니였군...
speaker
  • 이번 개정안이 취업제한 분야를 넓힌거지
speaker
  • 근데 워낙 중한 범죄기도 하고
  • 재범 위험성도 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다ㅠㅠ
speaker
  • 마쟈... 무엇보다 중요한건
  • 일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거겠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최대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는데?
  • 성범죄자나 강도 절도 전과 등 강력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택배업을 금지하는 것!
  • 취업을 막는 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과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일단 개정안은 시행될 예정!

전자발찌 찬 택배기사 정말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