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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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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이제 전과자들은 택배 배달 못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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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자취하니까 택배기사가 문 두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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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무서웠거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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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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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근데 왜 하필 배달 분야를 금지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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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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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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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이나 안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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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생각해보니 택배기사님들이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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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무서웠던 적이 있었다며~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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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들은 아무래도 재범 위험이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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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수시로 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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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일을 못하게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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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생각해보니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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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법에 나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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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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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범죄나 상습 강도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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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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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택배업을 못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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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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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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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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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약취 유인이나 뺑소니 범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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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년까지 택배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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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마약사범도 포함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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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쓰야쓰~ 마약사범은 죄명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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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부터 20년까지 제한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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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근데 아무리 강력범죄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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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제한을 두는건 과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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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각도 있긴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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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범죄 이력이 있어도 경제생활까지 제약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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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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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값을 치루고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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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하는 것 같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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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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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ㅠㅠ 전과자들은 또 직업 선택 폭이 워낙 좁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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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권한을 빼앗는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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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들은 택배업만 못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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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동성범죄자 미성년자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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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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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야가 따로 정해져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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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택배업만 그런건 아니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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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취업제한 분야를 넓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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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워낙 중한 범죄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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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도 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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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쟈... 무엇보다 중요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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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거겠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최대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는데?
- 성범죄자나 강도 절도 전과 등 강력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택배업을 금지하는 것!
- 취업을 막는 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과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일단 개정안은 시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