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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자들에게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을 줄까?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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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내년 10월부터 애기 낳으면
  •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줄거라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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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ㅇ복지 예산 대폭 늘린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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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근데 출산장려금은
  • 내년부터 새로 주는 거고
  • 아동수당은 현재두 주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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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9월부터 줬엉
  • 근데 아직 만 6세 미만 + 소득 하위 90% 이하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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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럼 소득 상위 10프로는 못 받는 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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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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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그건 내년 9월부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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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ㄴ1월부터야
  • 근데 1월~8월까진 6세 미만만 주고
  • 9월부터 9세 미만으로 늘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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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부자들에게까지
  •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 했었다가
  • 이번에 입장을 바꿨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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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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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아동수당을 줄 때 논란이 있었어
  • 소득 상위 10프로를 걸러내는 비용이
  •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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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무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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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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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90% 이하를 거르는데
  • 드는 행정비용이 1600억원이고
  • 소득 상위 10프로에게까지 주는 추가 비용은
  • 1230억원이 필요로 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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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그럴 바엔
  • 다 주는게 훨씬 이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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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글구 서류를 제출하는
  • 시민들도 부담이 커
  • 어떤 부모는 소득 증명하려고
  • 132건의 서류를 내야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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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그건 부모님도 힘들구
  • 서류 검토하는 공무원들도
  • 넘 힘들었겠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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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까…
  • 어쨌든 여야 합의가 잘 돼서 다행이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만 6세 미만+소득 하위 90% 가정에 지급해온 아동수당(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없음;;)
  • 그런데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연간 1600억원의 행정 비용이 든다고;; 결국 여야는 내년부터 소득 관계없이 주기로 협의
  • 2019년 9월부터 9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10월부터는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지급~

왜 부자들에게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을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