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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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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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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9살 미만 아동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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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줄거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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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내년 10월부터 애기 낳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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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250만원도 줄거라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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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복지 예산 대폭 늘린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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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근데 출산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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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주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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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현재두 주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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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9월부터 줬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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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직 만 6세 미만 + 소득 하위 90% 이하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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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소득 상위 10프로는 못 받는 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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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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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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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건 내년 9월부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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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1월부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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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월~8월까진 6세 미만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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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늘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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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근데 원래는 야당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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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편 복지는 퍼주기식 복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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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지 않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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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부자들에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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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 했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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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장을 바꿨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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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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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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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동수당을 줄 때 논란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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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프로를 걸러내는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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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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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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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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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확인하는 행정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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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줄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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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든다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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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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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90% 이하를 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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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행정비용이 1600억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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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프로에게까지 주는 추가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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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억원이 필요로 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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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럴 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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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는게 훨씬 이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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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글구 서류를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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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부담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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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모는 소득 증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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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건의 서류를 내야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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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건 부모님도 힘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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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하는 공무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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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힘들었겠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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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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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여야 합의가 잘 돼서 다행이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만 6세 미만+소득 하위 90% 가정에 지급해온 아동수당(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없음;;)
- 그런데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연간 1600억원의 행정 비용이 든다고;; 결국 여야는 내년부터 소득 관계없이 주기로 협의
- 2019년 9월부터 9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10월부터는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