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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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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따~ 왜 이렇게 화나는 사람들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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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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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재판하면서 막말하는 법조인들 때문에 화나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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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공판검사 모니터링 제도에 참여해보는 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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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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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지침으로 3월부터 검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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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판검사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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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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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뭘 모니터링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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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첨들어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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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중에 증인이나 피고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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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적인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나 체크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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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성난 변호사] 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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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데? 그러고 보니 미투 운동이 터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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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같은걸 감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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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기도 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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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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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자마자 바로 그런 활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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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인단은 행동이나 음성, 태도, 증거 제시 및 증인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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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평가 기준으로 공판검사를 평가한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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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알아서 참여하는 차원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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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찰청 내부에서 변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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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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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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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대검에 보고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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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그럼 누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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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판검사도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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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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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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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평가단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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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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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이 많이 참여한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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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나같은 법알못은 안되는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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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구 법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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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나라고 뭐 다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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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법조계와 상관 없는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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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건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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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같은 나라는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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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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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답답하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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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그런 점도 보완할 수 있어서 좋긴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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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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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비판을 받아왔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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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사용하면 시민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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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걱정하는 시선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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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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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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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모니터링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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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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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적인 검사 발언이나 태도에 더 많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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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할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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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쟈마쟈 그런 맹점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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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예 공판 모니터링 전문가를 양성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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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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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그런 방법도 괜찮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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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아무리 법잘알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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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보단 한계가 있으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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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또 검사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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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언 하나하나가 감시 대상이 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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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조심스러워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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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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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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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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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공격적으로 질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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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묻는 질문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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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당하는 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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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렇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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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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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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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렇게 시도하는 건 좋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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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도를 더 보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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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검찰이 됐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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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검찰청 지침으로 시작한 '공판검사 모니터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은 공판 검사가 재판장에서 보이는 행동이나 증인신문 등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한다고
- 그러나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모니터링 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시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
